​내년부터 부모견 등록제 도입…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2023-08-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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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꽃개 조형전: 세상의 모든 개들, 꽃길만 걷도록!' 전시에서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의 반려견 '벤지'가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된다.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를 강화해 불법영업을 근절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반려동물 영업 과정에서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해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동물 보호소를 위장한 변칙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하고 시설의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도 강화한다.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벌금과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감시카메라(CCTV) 설치 대상 확대,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반려동물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마련한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과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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