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김주연 조사관 '프로그램 개발해 적법성 확보'⋯감사원장 표창

김주연(오른쪽) 조사관과 최재해 감사원장(왼쪽)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중부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과 김주연 조사관이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증여세 과세대상여부 판정에 공정성과 적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확보판정알고리즘과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 신뢰도를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조사4팀 소속 김 조사관은 감사원의 ‘2022년 중부청 정기감사’에서 모범사례로 뽑혀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 조사관은 “저보다도 훨씬 훌륭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마다 소임을 다하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상을 받게 되어 황송한 마음뿐”이라며 “다만 전화나 메일로 일선 직원들로부터 감사하다거나 업무에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뿌듯하고 보람이 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제거래조사과의 주요 업무인 증여세 판정은 복잡한 관계법령 체계 때문에 실무가 매우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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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와 수증자의 국내외 거주 상태와 특수관계 여부, 증여재산의 소재지, 국외재산에 대한 현지 과세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특히 상황에 따라 같은 법이라도 적용이 다르고 또 개정 시기마다 개인이나 법인에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증여세 판정이 결코 녹록치 않은 일이라고 느낀 김 조사관은 판정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결심했다. 2004년부터 다년간 국제세원 관리 및 국제거래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맡아온 김 조사관은 본인과 직원들이 겪는 고충을 인지하고 있었다.

김 조사관은 “어려운 업무를 어떻게 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예 법령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사실관계를 알고리즘화하여 프로그램화하면 어떨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 개발의 시작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은 우선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2021년 2월과 8월 중부청 조사1국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판정업무와 관련해 직접 오픈북(Open-book) 테스트 및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다수의 판정요소(10개 이상)와 증여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조항 등을 검토해야 하는 등 판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건당 1주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또한 증여세 신고·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화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정오류로 인한 부실과세 우려 등의 문제점도 확인했다.
 
이에 김 조사관은 직원들이 판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 등 국세청 자체 검증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부터 김 조사관은 평일에는 본연의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1년 남짓 주말을 활용해 직접 관계법령과 판례 등을 정리해 결국 ‘판정업무 관련 검증시스템’을 개발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조사관은 비거주자가 포함된 국제거래 관련 사실관계를 전산 입력하면 증여재산 및 수증자별 과세대상 여부를 자동 출력하도록 하는 전산프로그램(판정프로그램)을 중부청 소속 동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약 2개월에 걸쳐 추가 개발했다.

판정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후 경력자들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정확성을 장담할 수 없던 업무가 신규직원들도 불과 몇 초 만에 적법하게 업무를 끝낼 수 있게 됐다. 업무 효율성은 물론 납세자 신뢰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다.

김 조사관은 “공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과 혁신이라고 생각한다”며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기 위해서는 공직도 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혁신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