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日환경 재앙에 동조"...與 "野, 묻지마 반일 공세"

2023-08-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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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과학·국제법 바탕으로 협의"

야당 "전 세계 생태계 향한 테러…尹, 지금이라도 반대 뜻 밝혀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로 치열한 정쟁에 돌입했다. 야권은 "정부가 일본의 환경 재앙에 동조했다"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여권은 "야당이 묻지마 반일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국내 수산업계 피해 지원 등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4개 법안 가운데 하나인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날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방사성물질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후쿠시마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야3당,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킬 것"이라며 "25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 행진을 진행하고 26일에는 범국민대회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어민과 수산업계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피해 국민에 대한 조속하고 과감한 예산, 입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 세력으로서 책무는 완전 망각한 채 일본 심기만 살폈다"며 "일본의 환경 파괴 범죄에 더 이상 부역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정치 공세로 몰아세웠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국·러시아만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왜 늘 북·중·러와 한 길을 가려 하나"라며 "그동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던 태평양 도서 18개국도 방류 수용 방침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장외투쟁 예고에 대해 "혁신위가 파행에 이르고 당내 계파 갈등이 극에 치닫는 한편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내부 장악력이 흔들리자 기껏 선택한 탈출구가 묻지마 반일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성풍현 KAIST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야당 측에서 큰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부풀리고 있다"며 "방류를 멈출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정치권이 쪼개져서 잘못된 메시지를 낼 게 아니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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