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르텔' 발언에 R&D 예산 3.5조 삭감... 예타 면제 등 유화책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R&D 제도 혁신방안과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4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이하 주요 R&D) 예산을 전년 대비 3조4500억원 줄인 21억5000만원으로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구개발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예산이 13.9%나 삭감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성과가 부진한 하위 성적 연구개발 사업을 구조조정해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다만, 혁신적 연구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완화하거나 면제해 연구자들의 도전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주요R&D 예산 배분과 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R&D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정부에서 소재·부품·장비의 대일 무역 이슈 대응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대응 R&D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 108개를 구조조정하고, 약 3조4000억원을 감축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예산을 늘리는 것은 쉽지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역대 정부는 쉬운 길을 걸어왔으며, 늘어나는 예산 속에서 오히려 기득권이 자라났다"며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는 것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혁신적인 R&D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에는 지난해(4조7000억원)보다 증액한 5조원을 투자한다.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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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연구개발에도 지속 투자한다. 방위산업은 물론,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적 문제로 부상하기 시작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하 탐지, 추적, 중독예방과 치료 등 전주기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기초연구와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는 일부 줄인다. 기초연구의 경우 전년보다 2000억원 줄인 2조4000억원을, 출연연에 대해서는 3000억원 줄인 2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회식이나 식비 등도 필요한 경우에만 쓰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되, 운영에 필요적인 인건비와 경상비는 전년 대비 0.2% 늘렸다. 또한, 출연연 전체에 대한 별도 통합 재원을 1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각 출연연 간 협력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R&D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사업 평가에 상대평가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성과가 낮은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해 다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범부처 R&D 통합 관리 시스템(IRIS)은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IRIS 2.0으로 고도화하고, 투명한 연구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연구 현장의 유연성은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예타 조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조사로, 사업 실효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확인해 예산 규모를 평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향후 연구시설이나 장비 구축, 체계개발 등 순수 R&D 사업은 조사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특히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되는 과학기술 주춧돌을 튼튼히 하는 한편, 경제 위기 극복과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