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검찰 소환이다. 이 대표는 "단 한푼의 사익도 취한 바 없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정치적 탄압과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했다.
그러면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단 한푼의 사익도 취한 바 없다"며 "검찰이 아무리 애를 써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소환해도 당당하게 (조사)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출석하면서는 취재진에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실패 민생실패가 감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 백현동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부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 변경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를 배제해 민간 사업자가 결과적으로 3000억여원의 분양이익을 얻도록 해줬다는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백현동 개발이 성남시 차원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토부의 지시가 있었던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하며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가 그 혜택을 누렸다"며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에 동의‧관여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방대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만큼 조사가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