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뛰어넘을 'K-반도체' 전략] ④'반도체 국가대항전'에 美·中 100조 인센티브···한국 입지 흔든다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한국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산업으로 분류되면서다. 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두고 본격적인 ‘인센티브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자국을 글로벌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로 만들려는 전략에 한국마저 생산 인프라를 점차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인센티브 전략하에 미국과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중국이 2014년부터 2030년까지 반도체 기업에 약 195조7000억원 이상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미국은 향후 수년간 100조5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이 대표적이다. 총 542억 달러(약 67조원) 규모에 달하는 보조금을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과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해 390억 달러, 연구개발(R&D)에 대해 110억 달러 등이다.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나서긴 마찬가지다. 중국은 지난해 중국 본토에 상장한 반도체 기업 190곳을 대상으로 121억 위안(약 2조32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중국 선전시와 과학기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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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반도체 기업이 생산라인을 개조할 경우 설비당 최대 15억 위안(약 3000억원)을 지원한다. 첨단 R&D 관련해서는 연간 최대 1000만 위안(약 20억원)을 보조금으로 제공한다는 게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의 핵심 내용이다.
 
양국이 인센티브 경쟁에 돌입한 배경에는 역내 현저히 낮은 반도체 생산 비중이 자리한다. 반도체가 중요한 첨단 산업임에도 정작 역내 반도체를 생산하는 비중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 및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미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글로벌 웨이퍼 제조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대만이 25.4%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18.3%), 중국(14.8%), 미국 및 일본(13%) 등 순이다. 유럽은 단 10%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37%를 차지했지만, 30여 년 만에 3분의 1가량으로 떨어지게 됐다.
 
통상적으로 반도체 팹(공장)을 짓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에 한국 반도체 시장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정부는 향후 각각 100조원 이상 반도체 산업에 지속해서 투자할 전망인 만큼 글로벌 생산 시장에서 한국이 밀려나는 건 결국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직접적인 반도체 보조금 지원 정책조차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은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용수, 전력, 도로 등 기반 시설 일부에 대한 예산을 공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도가 없으니, 보조금을 기업에 직접 전달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설을 포함한 규제 및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등 다양한 방식의 자금 지원을 강화해 생산시설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는 정부에서 기반 시설 관련 1000억원가량을 경기도 평택과 용인 쪽에 각각 500억원씩 지원했다고 한다”며 “해당 자금도 기업에 지원을 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용수나 전력 등을 구축하는 데 기반 시설 예산으로 해서 제공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