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미사일 도발 단호히 대응…최우선 의제는 북한인권 해결"

북한 조선중앙TV는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발사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조선중앙TV 화면]

통일부는 13일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원칙에 기반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최우선 의제로 두고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등 북한의 군사 도발 재개와 국경 개방 동향 등 대북 현안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한·미와 대화를 거부하는 동시에 중국·러시아와는 밀착을 과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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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거부하고 외무성 담화 시 '입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김여정의 담화에 '대한민국'을 언급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대남 인식이 '나라 대 나라'로 변화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주시했다.

북한은 여전히 중국·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옹호 입장을 발표하거나 정상 축전과 고위급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농업 작황은 작년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장마철 수해 피해 예방에 북한 당국이 부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북중교역량은 2019년의 85% 수준까지 회복됐다.

또 이달부터 북한매체에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보도되면서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된 것으로 통일부는 추측했다. 단둥·신의주 세관(2022년 9월), 취안허·나진 세관(2023년 1월), 난핑·무산 세관(2023년 6월) 등 북·중 세관 3곳의 재개설도 제기됐다.

통일부는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원칙과 일관성 하에 북한의 올바른 변화 견인 △북한인권 증진 및 북한 실상 알리기 △이산가족, 납북자·억류자·미송환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신(新)통일미래구상 마련 △남북회담 사료 공개를 통한 국민 알권리 확대를 제시했다.

통일부는 "지속될 수 있는 교류협력 체계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사안을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육 등 교류협력 재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남북회담문서도 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방침이다. 남북회담 사료는 1981년까지 문서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2029년부터는 30년이 경과한 문서를 이듬해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사료는 이르면 2030년 하반기에 심의를 거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