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디플레 위기에 시진핑 "대외 개방" 강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일 대만을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신화사·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대외 개방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리오프닝(중국 경제 재개) 효과가 약발을 다하며 중국 경제에 그림자가 드리우자, 외자 유치를 통해 경기 반등을 꾀하겠다는 의지다.
 
12일 중국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오후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제를 건설하는 것은 대외 개방을 통해 개혁·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으로 중국의 대외 개방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중국의 발전이 심각한 국제 정세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외교류 협력의 핵심 분야인 투자·무역·금융·혁신 등에 초점을 맞춰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정책적 지원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며 "무역·투자 분야의 제도 개혁 심화와 시장 접근성 확대를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전반적으로 최적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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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은 또한 "중국의 이점을 최대한 발휘해, 글로벌 자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무역·투자 협력의 질과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시 주석이 직접 나서 대외 개방을 외친 것은 중국이 현재 기댈 곳은 해외 자본뿐이어서다. 중국은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내수 진작에 힘쓰고 있지만 경기가 살아날 기미는 안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물가까지 심화하면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수렁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에도 경제 회복은 더딘 데다가 돈을 자꾸 푸니 위안화 약세만 거세다.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 돈줄을 옥죄자니 경제 회복이 발목을 잡고, 대대적인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자니 자본유출이 두렵다. 해외 자본에 중국 경제의 운명이 달린 셈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의 발언과 관련해 “경제 회복세가 힘을 잃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를 유입하려는 중국 당국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중 긴장 고조로 외국 투자자들이 대중국 투자를 꺼리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목적도 있다. 중국은 올해 4월 베인앤드컴퍼니, 민츠그룹 등 다수의 미국 컨설팅 회사 사무소를 급습·압수수색을 하며, 국외 자본의 투자 욕구를 위축시켰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과 미국기업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중국 공산당 간부는 옐런 장관의 방중 전날에 베인앤드컴퍼니 상하이 사무소를 방문해 회사 운영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외관계법, 반간첩법 여파로 중국 내 해외 기업의 운영이 위축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다만 시 주석은 '안보 우선’ 기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기존의 사고를 견지해야 한다"며 “국가안전보장 체제를 신속하게 보완하여 대외 개방에 대한 관리·감독 역량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집권 3기 들어 안보 우선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간첩 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넓힌 '반간첩법'과, 외국의 제재에 반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외관계법'을 동시에 제·개정한 것 역시 그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