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턴어라운드 성공하려면…세수펑크·IT 수출·리오프닝 해결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월을 기점으로 한국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정부와 연구기관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내수 회복세·경제심리 개선 등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면서 경기가 저점을 찍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핵심 부문인 반도체와 대중 수출 부진도 여전하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속도도 예상보다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반등 기대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6월 기점 경기 반등하나...정부·연구기관 낙관론 제시

18일 정부와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조만간 전환점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을 유지해왔는데 이르면 6월을 기점으로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경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얼어붙었던 소비심리도 다시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올해 1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작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소비자의 경제 인식과 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2.9포인트 상승한 98.0을 기록했다. 5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만1000명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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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앞서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상저하고' 경기 전망을 유지했다. 국책연구원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기가 바닥을 찍게 되면 반등 기대가 커진다.

정부와 국책연구원뿐만 아니라 민간 경제전문가들도 정부의 '하반기 경제 개선' 전망에 동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열린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며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에 대체로 힘을 실어줬다. 우리나라 경제의 현황에 대해서는 "완만한 내수 회복세가 유지되고, 정보통신(IT)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투자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녹록지 않은 현실...세수펑크 등 문제 해결 시급

하지만 문제는 경기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경기 부양의 실탄이 돼줄 세수 상황은 현재 녹록지 않다.

올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보다 33조9000억원 덜 들어왔다. 이는 역대 최대 폭 감소다. 세수 진도율은 33.5%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의 33.5%가 4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IT 수출 반등 강도·시기에 따라 한국 경제가 좌우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국 경제에서 IT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이 부분이 부진하면 나머지 부분이 모두 잘 돌아가도 잠재성장률이 하회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IT 수출은 전 세계적인 IT 경기에 따라 급변동하는 경향이 강한데 우리나라 경제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면서 “이 때문에 IT 수출의 반등 시기와 강도는 바로 한국 경제의 반등 시기·강도를 의미한다”고 했다.

중국 리오프닝 속도도 예상보다 더딘 상황이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의 최대 상방요인이었던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이에 따라 내수 부문마저 위축되고 있다"며 "하반기 이후에도 리오프닝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국 저성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