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보고서] 한은 "물가안정에 방점…긴축기조 상당기간 이어갈 것"

[사진=아주경제DB]

 

한국은행이 8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부진한 수출이 개선되는 등 국내 경제가 서서히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근원물가와 부동산 경기 등 하방 요인이 남아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앞서 지난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2월과 4월, 5월 등 총 3차례 연달아 동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은은 향후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정책 여건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결정할 주 요인으로는 물가상승 경로 상 불확실성과 성장률 둔화 흐름,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 및 방향이 국내 시장에 미칠 파급력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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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근래 둔화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와 달리 근원물가 상승률(식품·에너지 제외) 둔화 속도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더디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 움직임이 근원물가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서비스 소비의 펜트업 효과 등으로 노동시장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점도 상승요인으로 가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국내 물가상승률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비용상승의 2차 파급영향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대외 불확실성도 높다"며 "중국 리오프닝과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 연준 통화정책과 시장 기대 등이 물가 상하방 리스크로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국내경제는 민간소비 회복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수출부진으로 성장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국 리오프닝 이후 내수 중심으로 경제 회복이 이뤄지면서 국내 수출 증가 등 파급효과는 아직 미진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중국 리오프닝 영향이 가시화되고 IT경기 회복 등 대외여건이 나아지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 한은 시각이다.

다만 높은 금리와 물가로 인한 가계 구매력과 투자여력 약화, 부동산 경기 부진 등 리스크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은은 그 중에서도 민간과 상업용 부동산시장 리스크 등을 비중있게 언급했다. 국내 주택시장이 정부 규제 완화로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높은 금리와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하방압력이 이어진 데다 상업용부동산 시장도 부진에 따른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주택 전세가격은 2년전과 비교해 상당히 하락해 역전세난 우려가 높다"며 "상업용부동산 역시 PF대출의 상당부분이 주거용 부동산 개발에 활용되면서 연체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대출 상당부분도 상업용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도 부진이 확대될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그동안 통화긴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온 주요국들이 속도조절을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정책금리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도 변수로 제시됐다. 미국의 경우 시장 기대와 연준인사들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고 영란은행과 ECB 또한 긴축 속도조절 속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같은 국내외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은 향후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한은은 "주요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양상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