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참사 책임자'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인용

2023-06-07 10:51
  • 글자크기 설정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보석 석방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대처에 소홀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2)이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59)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박 구청장은 지난 1월20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 기소됐다.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께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음주를 하고 귀가해 다음 날 오전 7시30분까지 재난안전과장으로서 해야 할 재난 수습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보석 심문 기일에 참석해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개의 댓글
0 / 300
  • 옥고까지 치른 용산구청장이 도대체 무엇을 그리 잘못했다고 아직까지도 그러냐?
    그 사람은 니들이 더러워서 그냥 피하던데,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더라.
    나였다면, 유가족이던 나발이던 바로 면상에 가래침 밷고서 아구통 돌려버린다
    자식죽고 벼슬했던 세월호유가족놈들에게 추잡한 짓거리만 배웠구나.
    나쁜 심보는 업을 낳고 업은 또 다른 불행을 반드시 잉태 하는법!
    역지사지하면서, 이제부터 사람도리를 다 하거라~

    공감/비공감
    공감:1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