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불필요한 수신 대폭 줄인다

2023-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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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송출권역을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개선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시․군․구 단위로 발송하던 재난문자를 5월 25일부터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기지국을 통한 송출권역이 시·군·구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한 시·군·구의 재난문자까지 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와 이동통신 3사에서는 각각의 재난문자시스템 기능을 읍·면·동 단위로 전면 개편하였고,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자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합동으로 실증시험 및 시험운영을 완료했다.
 
다만, 읍·면·동 단위로 송출해도, 기지국 전파가 미치는 반경으로 인해 인접 읍․면․동에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도 있으나, 중첩되는 범위가 시․군․구 단위 발송보다는 작아지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동통신 3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시스템 개선 비용이나 통신 요금 지원 없이 2005년 5월부터 재난문자 송출 무상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동안 인접한 다른 시·군구의 재난문자까지 수신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 불편을 초래했는데, 이제는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므로 불필요한 재난문자 수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꼭 필요한 것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쓸모있는’ 데이터 분석 활성화 방안, 현장의 관점에서 민관이 함께 찾는다
 - 5월 25일, 데이터분석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협의회’와 ‘정책세미나’ 열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활성화 방향을 찾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서울창업허브에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민관합동 데이터분석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와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18개 중앙부처와 4개 시도, 민간전문가, 현장 데이터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민관합동 데이터분석협의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며, 데이터분석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발굴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민관협의회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분석 지원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공유한다. 

행정안전부는 통합데이터분석 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분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콜센터 운영과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 데이터분석 역량강화 사업 등을 소개한다. 세계 최초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고, 국민 피해를 줄인 사례도 발표한다. 

관세청은 국민 생활 유의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근 물가가 급등한 품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에 단가 정보를 공유하는 수입물가 모니터링시스템을 소개한다. 관세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 물가관리 대상품목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서 통계청에서는 민관 협업으로 데이터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제주 한달살이를 분석하고 제주 관광 정책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중학교 입학배정 민원을 분석하고 정책을 개선한 사례를 공유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재난 대응과 서비스 체계 구축에서 수행한 데이터 분석 활용사례를 발표한다. 

정책세미나에서는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공공부문 데이터 활용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발제는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지방행정연구센터장이 지난해 진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기반 정책추진의 현황과 장애요인을 소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는 김건욱 대구시 빅데이터 활용센터장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구시 사례를 발표하고, 지자체 현장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분석 현황과 성과,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임정욱 네이버 클라우드 상무,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소장, 박건웅 서울대 교수, 하용진 한국공항공사 부장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집중 토론한다.

행정안전부는 민관협의회와 정책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데이터 분석과 활용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공유하여 데이터 분석 역량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영역뿐 아니라 민간영역과의 연계·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민관이 데이터 분석 기법과 사례들을 활발히 공유하고, 개선방향을 함께 찾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자치단체가 앞장선다
-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대구, 인천, 충북, 전북, 경북, 제주 등 다수 자치단체 참여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 25일 방재의 날을 맞이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지역 현장 정착을 위한 ‘자치단체 일상안전 릴레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일상안전 릴레이’는 시도의 단체장 등이 해당 지역의 ‘위험요인의 선제적 발굴·해결’ 등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의 정책방향에 맞는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활동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유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시도지사 등이 지역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직접 활동함으로써 자치단체 공무원은 물론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안전투자 확대 등 실제 지역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되었다. ‘일상안전 릴레이’는 지역별로 시도지사 등이 지역의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안전점검, 주민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그 활동을 1분 내외의 짧은 영상 형식으로 제작하여 행안부 유튜브와 안전한 TV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에는 현재까지 7명(대구, 인천, 충북, 전북, 경남, 경북, 제주)의 시도지사가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7월까지 다른 지역 참여가 추가로 이어질 예정이다. 릴레이는 지난 5월 9일 경상남도에서 시작되었다. 경상남도지사(박완수)는 최근 경기도에서 부분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교량과 같은 캔틸레버 방식으로 만들어진 밀양시 제1아불교를 방문하여 드론을 통한 안전점검과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훈련을 진행했다.
 
전라북도지사(김관영)는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제2회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APMG)에 앞서, 주요 경기가 진행되는 익산 종합운동장을 방문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경상북도지사(이철우)는 포항 동빈내항 재해취약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태풍 피해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폭염 대응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에게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인천광역시장(유정복)은 최근 발생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현장과 만석고가교를 방문하여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

대구광역시장(홍준표)은 대구시청 직원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추진하고, 직접 교육에 참여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공무원의 초기 재난대응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오영훈)는 소방의 재난 현장 지휘 및 대응 전담 조직인 ‘현장대응단’ 출범식에 참여하여 소방드론, 전기차 화재진압용 이동식 수도 등의 시연을 살펴보고 재난대응에 대한 역량 집중을 요청했다.

충청북도지사(김영환)는 오늘(25일) 재난안전 관련 기관·단체, 도민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안전관리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 안전대응 방안 마련을 당부하고, 미원교 등 지역 내 안전시설을 점검한다. 이외에도 각 시도는 지역특성과 주민관심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의 안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하는 일상안전 릴레이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시도지사들의 안전행보를 촬영한 ‘자치단체 일상안전 릴레이’ 영상은 25일부터 행안부 유튜브와 안전한 TV를 통해 공개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대책에 포함된 65개의 세부과제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장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릴레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여 이를 기반으로 총체적인 국가 안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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