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남원시…시민들 '걱정 태산'

남원시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민선8기 들어 남원시가 잦은 홍역을 앓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두 차례 정기인사를 통해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단체교섭을 둘러싸고 또다시 충돌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시의회와의 대립,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란, 효천콘도 매각 난항, 비판언론에 대한 ‘길 들이기’ 의혹 등까지 불거지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차츰씩 쌓여가고 있다.

 

3라운드에 돌입한 남원시와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지부장 이승일)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탈하는 반노동·반민주적인 최경식 시장의 기망적인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최 시장이 기존 단체협약서에서 인사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인사는 시장 마음대로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인사분야가 단체협약에 포함된 것은 불법이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국의 대부분 노동조합과 단체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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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존중하고 △퇴보한 교섭요구(안)을 앞세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최 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기존 단체협약서가 자동갱신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원노조가 즉각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남원시는 “서울 송파구와 송파구 공무원노조간의 단체협약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에서 보듯이, 자치단체의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노조와의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위법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노조의 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반박했다.

남원시와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7~8월 민선8기 첫 정기인사와 올 2월 정기인사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공익감사 청구, 예산 삭감 등 시의회와도 갈등

[사진=남원시의회]

남원시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역발전의 양 축이 돼야 할 시의회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최 시장의 인사로 촉발된 시의회와의 갈등은 올 1월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담긴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시의회에서 부결되고, 이에 남원시가 시행규칙 변경을 통해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결국 3월에 개회된  제257회 임시회에서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이 채택됐고, 이후 최경식 시장의 인사와 관련해 시정질문에 나선 의원과 시장간에 가시 돋힌 말이 오가기도 했다.

또한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827억원 중 203억원을 삭감하는 초강수를 두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평기 남원시의장은 같은 달 24일 임시회 본회의 폐회선언을 하면서 최경식 시장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론 제기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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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남원시민사회연석회의(공동대표 강경식·이점수·장효수)는 5000명의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며, 이달 3일 즉각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원시민사회연석회의는 “최경식 시장은 악착같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민생 지원의 의미를 폄하하는 발언마저 서슴치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시장에 대한 비판과 의혹은 매서운 만큼, 최 시장은 시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무섭게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원시민사회연석회의는 “진짜 시급한 일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려내는 것”이라며 “시는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 203억원을 마땅히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판 언론 ‘길 들이기’ 의혹

전북기자협회는 이달 1일 성명서를 통해 “비판 언론 ‘길 들이기’ 의혹을 받고 있는 남원시·남원시장은 즉시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협회는 “최근 지역언론 보도를 통해 최 시장의 ‘이중당적’ 의혹이 제기되자, 최 시장 측 대리인은 기사를 쓴 특정언론사 기자를 고발하고, 남원시는 해당 언론사의 홍보예산 배정을 중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특정 언론사에만 잣대를 들이댔다면 ‘길 들이기’를 넘어 ‘언론통제’로 비칠 만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협회는 또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따지는 명예훼손 소송이 아닌 정보의 취득경위를 문제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라는 점에서 더욱 합리적인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도 이에 앞서 성명를 내고 “고발을 통해 기자 개인의 취재활동을 무력화시키고, 홍보예산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남원시장과 남원시청의 행보를 비판한 바 있다.
 

‘냉온탕‘ 오가는 효산콘도 매각

[사진=남원시]

17년째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효산콘도 매각을 위해 남원시는 온 행정력을 쏟고 있지만, 매번 ‘노이무공(勞而無功)’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3월 중순경 경매를 통해 27억3800만원으로 낙찰됐지만, 낙찰자인 광주의 건설업체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매각결정이 취소됐다. 매각 취소만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지난 2005년 9월 관광숙박업 등록이 취소된 효산콘도는 지금까지 수 십번의 공매공고와 유찰을 겪어왔다.

이에 최경식 시장이 인수위 단계부터 효산콘도 활성화를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으로 선정하고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 수차례 건의하고,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을 주문해왔다.

도심 미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에서다.

그럼에도 이같은 노력은 이번에 또다시 ‘말짱 도루묵’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씨(58·운봉읍)는 “많은 기대 속에 출범한 민선8기가 툭하면 논란이 불거지는지, 한 시민으로서 안타깝다”며 “무엇보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시정,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으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