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1080억원 지급… 병원·영업장 등

2023-03-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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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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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기관에 손실보상금 1080억원을 지급한다. 

2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달 손실보상금으로 총 1080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36차 개산급으로는 209개 의료기관에 1056억원을 지급한다. 정산은 30개소를 실시해 12억5000만원을 환입하고, 6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66개소, 일반영업장 13개소, 사회복지시설 133개소에 대해서도 총 18억원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누적 8조원을 초과했으며 대부분 의료기관 개산급으로 쓰였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손실보상금을 총 8조6544억원 지급했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정산액을 포함해 601개 기관 대상 8조4132억원이다.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만6342곳 대상 2412억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을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의료기관이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우선 지급하고, 차후 세부적인 산정 기준을 적용해 과다·과소 지급된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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