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규모 소비부양책 가능성 낮아… 다시 투자로 회귀 전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이 올해 대규모 소비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작다고 3일(현지시간) 로이터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비진작을 외치고 있지만 소비부양책보다는 과거에 실시했던 투자 중심의 부양책을 통해 경기 회복을 도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3.0%에 그치면서 소비를 경제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며 경기 부양 의지를 강조해왔다. 리커창 총리는 최근 상무회의에서 “수요 부족이라는 두드러지는 문제에 대응해 소비의 빠른 회복이 경제의 주요 동력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세간에서는 3월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대규모 가계부양책이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져왔다.

하지만 소식통들은 중국 지도부가 핵심 산업 지원과 인프라 투자 등 익숙한 전술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중국 지도부가 올해 직접적인 현금성 소비쿠폰 지급 등 소비부양책보다는 핵심 산업과 인프라 등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되어 있다”며 “현금성 쿠폰을 지급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지난 한 해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어둠’의 시기였다. 지난해 12월 ‘제로코로나’가 해제되었지만 한 해 동안 중국 소비자들은 잇따른 도시 봉쇄와 강력한 방역 정책의 쓴맛을 봐야 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한 해 중국의 소매 판매는 0.2% 감소하면서 1968년 이후 두 번째로 암울한 수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지난해 1인당 가처분소득 역시 2.9% 증가하는 데 그쳐 1989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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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중국이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성장을 촉진하기보단 더 많은 부채를 창출하는 부채 지원형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수출이 둔화하고 부동산 시장 역시 부진한 가운데서 올해 경제 반등을 위해선 소비자 수요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가 기존에 고수하던 투자 전략에서 이탈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경제 구조 재조정이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이후 중국 지도부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겠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제2차 집체학습 연설에서 “우리는 주민의 소득을 확대할 장기적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해 주민이 안정적인 소득으로 소비를 할 수 있고, 뒷걱정 없이 과감하게 소비하고, 좋은 소비 환경에서 소비할 강한 의욕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로이터는 "변화란 것은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다"며 중국 정부가 과거에도 말로는 소비진작을 외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소식통들은 중국 정책 당국자들이 소비부양책을 사용할 경우 부의 불균형 심화, 생산성 저하,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투자 주도형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한 자문은 "우리는 올해 5% 이상의 경제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며 "경제 성장이 회복되면 기업들은 자금을 보유하고 사람들은 고용과 소득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중앙재경대학의 궈티앤융 교수는 "중국 정부는 투자와 프로젝트에 착공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소비부양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단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현재 중국 내 일부 도시들은 작년 12월 이후 소비쿠폰 및 보조금 지급 정책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 소식통은 "소비쿠폰 및 직접 보조금 지급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것은 지방정부들이 여건을 감안해 각자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