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포토라인 선 이재명..대가성·부정청탁·인지 여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기업들에 편의를 봐주고 후원금을 챙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관련자들 2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 대표에겐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했다. 법조계에선 '공익성 여부', 즉 '대가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에서 55억원 상당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경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변경해줬다는 내용이 골자다. 두산건설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차병원 등도 이 같은 후원금 과정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검찰 이첩 후 '성남FC 의혹' 수사 가속도

해당 수사는 검찰에 이첩되고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를 소환했다. 네이버는 성남FC에 39억원을 내고 2016년 9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말이 나왔다. 네이버는 이때 공익법인인 희망살림을 통해 후원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희망살림 상임이사는 '친이재명 인사'인 제윤경 전 의원이다. 

농협은행은 성남시 금고 계약 연장을 위해 성남FC에게 50억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남시 금고는 4년마다 재계약하는데 2016년과 2020년 농협은행과 재계약을 했다. 성남FC 대표를 지낸 곽선우 변호사는 "제가 있을 때 농협은행 지부장이었던 분이 이사로 계셨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이들 기업에 제공한 편의가 단순한 광고였는지, 묵시적 청탁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가 쟁점이다. 형법 130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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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 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며 "청탁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는 견해다. 특히 제3자 뇌물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를 비롯해 구성 요건 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돼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구분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기재되면 특정됐다고 본다. 
 

檢"대가성 부당 후원금" vs 李"정상적 광고"

당시 바른미래당은 이 대표를 2018년 당시 이 의혹으로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한 분당경찰서가 2021년 9월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지만, 이듬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지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공소장에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와 정진상 실장이 공모했다"고 적시했다고 드러나면서 최종 '윗선'인 이 대표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 실장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역임하면서 성남FC에 후원금을 유치하는 걸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과거 제3자 뇌물죄 판례 검토를 끝낸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당시 법원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 인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기대에 이뤄졌다"며 '부정한 청탁'으로 유죄로 봤다. 

법조계에선 제3자 뇌물 혐의를 받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사안도 이번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많다. 정 의원은 2016년 4월 용인시장으로 있을 때 타운하우스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제3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토지를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