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박차... "지속가능한 복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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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가 올해 약자복지·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를 중점에 두고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9일 촘촘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 4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구축...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

우선 약자복지 확대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한다. 위기가구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력, 수도･가스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현재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한다.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080원에서 내년 540만964원으로 5.47%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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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2만289원 이하 가구에 주어지며, 이 기준 금액과 가구 소득의 차액만큼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4월부터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운영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1:1 통합돌봄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 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수당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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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본격화..."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건보개혁의 중점은 공평한 건보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다.

이를 위해 △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 △공정한 자격·부과제도(외국인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과다 이용자 관리)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등의 대책을 담은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개혁대책’을 마련한다.

연금개혁도 속도를 낸다.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앞당겨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제도개선,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계획은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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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약자복지 실현"

소아과 등 생명에 직결되거나 수요감소·기피과목 등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병원 사후 적자보상, 소아응급체계 강화,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등을 담은 '필수의료지원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 인력, 중증의료, 인프라(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전방위 정책을 마련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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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인구감소 대응 전략 마련... 바이오헬스 육성 속도"

저출산, 초고령사회, 저성장 등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및 바이오헬스전략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저출산 중심에서 초고령사회, 인구감소로 변경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인구정책의 핵심은 일-육아 병행 지원이다. 출산·양육 초기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최초로 0세에게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을 활용한 육아교실 등을 운영하는 육아쉼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긴급·일시적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시간제보육을 확대해 양육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 일자리, 여가 지원도 강화한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확대한다.

노인돌봄 체계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재 28개소인 재택의료센터를 2026년까지 80개소로 늘리고 치매안심주치의 및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미래 팬데믹, 희귀 질환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강화한다.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생산·연구인력 11만 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인력양성허브 운영,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필수백신 국산화, 차세대 백신·치료제 개발 등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오는 2029년까지 필수백신 국산화에 2151억,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 210억, 항바이러스제 개발에 464억원을 지원한다. 방역·의료안전 기술고도화에는 2027년까지 857억, 감염병유행 대비 비대면진료 기술개발에는 288억원을 투입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는 지난해를 사각지대 없이 사회적약자를 찾아 지원하는 약자복지의 원년으로 삼고 복지·돌봄·건강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추진했다"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약자복지 및 필수의료 확대, 미래 대비 개혁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