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채무보증 35%→50%로 확대…수출기업 지원 강화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글로벌 경기 둔화에 수출이 역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기존 35%에서 50%로 15%포인트 확대한다. 금융 지원을 대폭 늘려 '수출 한파'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 및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 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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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연계해야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예외 조항이 신설돼 현지 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지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우리 기업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대외채무보증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9~20일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1분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