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 지자체 13곳 선정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를 실시해 저신용자 금융혜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 지원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 13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는 낮은 신용점수로 인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ꞏ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이번 심사는 금융분야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1차 서면심사(정량평가, 정성평가)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지자체의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했다. 먼저, 서면심사는 지역사회 참여도, 저신용자 집중지원 정도, 자부담 수준 등을 중점 평가하여, 발표심사 대상 지자체 13곳을 선정했다.

 
지자체 팀장급 이상 공무원의 발표로 진행된 2차 발표심사는 금융지원 사업의 독창성, 효과성, 지자체 노력도, 연계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우수 지자체 4곳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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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최우수 지자체의 영예는 대전광역시, 광주 북구, 전남 해남군, 경북 상주시에 돌아갔다. 대전광역시는 시와 5개 주요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무(無)이자, 무(無)보증료, 무(無)담보, 무(無)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실시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은행 방문만으로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편의를 개선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광주 북구는 3무(無) 특례보증, 이차보전과 같은 직접 금융지원 사업 외에 맞춤형 금융교육, 찾아가는 금융상담,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영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 해남군은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지역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고금리 기조에도 금융기관을 설득하여 금리를 동결한 점, 비대면 보증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다년간 노력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상주시는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전업, 창고업 등 경영 부담이 적은 업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한 점, 저신용 소상공인의 상주시 주민등록 요건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총 30억원)가 지원되며, 최우수 지자체 및 유공 공무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금융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