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칙'으로 노동계 반발 극복한 尹, 연금·교육개혁도 '법치주의'로 돌파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연금·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의 큰 로드맵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법과 원칙'을 앞세워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극복한 자신감으로 3대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사 문제에 흔들림 없는 법과 원칙"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운송거부 사태 극복 경험을 노동개혁으로 이어간다는 각오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9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노사 문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 세대의 일자리 확보,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마련하는 전문가 그룹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도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연공급제(호봉제) 축소'에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추가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연구회는 오는 13일 정부에 제안할 구체적인 정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연구회 제안과 '독일 하르츠 개혁' 등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노동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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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혁 가능할까
 
연금개혁도 시급한 과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내 반드시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5월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 등에서도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나온 시나리오에 관심이 모인다. 2057년으로 예측된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도 현행 62세에서 2048년 68세까지 5년마다 한 살씩 늦추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대통령실은 "전문가 포럼에서 다양한 제안이 나올 수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국민연금 개혁 TF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부 전문가의 제안을 정부안으로 혼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이는 이른바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대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연금개혁을 자꾸 미루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또한 단순히 '재정안정화'뿐만 아니라 '적정 노후 소득보장'도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의 고심을 깊게 한다.

◆尹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 바로 서야"
 
교육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간담회를 갖고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관련해서 여러 분들을 많이 만나오셨다"며 "법학교수님들이다 보니까 법치주의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있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방향성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부총리는 지난 11월 취임사에서 △첨단기술 핵심 인재 양성 △지역대학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과 지원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6일 정부의 국정과제와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전면적인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학에 대한 규제·감독 기능을 맡아온 고등교육정책실은 폐지해 '인재정책실'로 개편하고, 국가 차원 인재양성과 학술 연구 지원, 대입제도 혁신 등을 담당토록 했다.
 
초·중등교육 업무를 맡아온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해 교수학습 혁신, 기초학력 강화, 돌봄지원 등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디지털교육국과 규제 개선을 위한 대학규제개혁국 등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