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통과] 與, 이태원 국조 '보이콧'…연말까지 强대强 대치 계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 표결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사진=국회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면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애초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했으나, 여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집단 퇴장한 이후 '국조 보이콧'을 시사하는 등 여야 강대강 대치는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급랭한 정국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이태원 국조 역시 과거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종료된 4·19 세월호 참사 국조 상황을 되풀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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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안 野 단독 처리에 與 강력 반발...국조 野 홀로 할 듯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들은 해임건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여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예 국조 무용론을 폈다. 그는 이날 본회의 후 "(국조특위 위원들이)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조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국조가 무용하다, 국조가 정쟁의 위험이 될 뿐'이라고 사퇴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처럼 여당의 반발이 거세지만,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 건의는 국정조사와 별개이며, 오히려 국정조사를 포함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이 국조특위 보이콧에 나서더라도, 야당 홀로라도 이태원 참사 국조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더라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49재가 오는 16일"이라며 "그때까지는 국조가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15일 처리 앞두고 막판 협상…尹, 거부권 행사 주목
 
민주당은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15일까지 국조와 관련해 여당의 참여를 계속 촉구할 방침이다. 만약 야당 단독으로 국조를 실시하더라도 애초 합의를 지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국조를 시작할 방침이다.
 
문제는 예산안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법인세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이견이 팽팽한 터라, 막판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은 수정안과 정부 원안 순서로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 재적 과반(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정부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 불발을 대비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 발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3 안을 만들려면 서민 지출 예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하니 '서민 감세안'이라도 최대한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비록 예산에 대해선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세입에 관한, 한 즉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선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이후 거부권 행사와 관련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해임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9월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