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3년간 공직 임용이 금지된다.
여야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24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49명 중 찬성 246명, 기권 3인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개정안에는 공무원 채용후보자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활용되지 않는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