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제학술세미나는 아동·청소년안전망 분야에서 저명한 독일 뮌스터대학교의 피터 한스바우어 교수가 발제를 맡아 독일의 아동·청소년 안전망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망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스바우어 교수는 “독일에서는 여러 형태의 도움에서 이미 벗어난 청소년을 ‘시스템 충돌자’라 지칭하고 있다”며 “기존의 시설들은 사법적 판단, 강압, 가용성 등의 이유로 이들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을 전제로 한 혁신적 청소년시설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웅수 한일장신대학교 교수는 △지역 중심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아동청소년정책 정책 수립 △지역사회기반 아동청소년 위기 개입 및 지원체계 확대 △아동·청소년과 지역사회의 관계 형성 등 아동·청소년안전망 체계 구축에 있어 지역사회 역할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남숙 복지환경위원장은 “최근 중앙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움직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연령은 낮아지고 그 수위는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강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문제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