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동료들의 박 전 국장(이하 세무사)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단어로 나열하면 원칙과 공정, 합리, 청렴, 경청으로 추려진다.
지난 1985년 관악세무서(소득세2과)에서 공무원의 삶을 시작한 박 세무사는 국세청 감찰 및 지방청 감사관을 역임하며 내부적으로는 감찰의 전설로 불린다.
특히, 박 세무사는 지방청 재산 분야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의 진행에 심혈을 기울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박 세무사에 대해 “인천청 재산 분야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법과 원칙을 우선 하면서도 납세자의 편익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평가위원회를 운영했다”며 “탄탄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중심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 탈세자·납세자 모두에 세법 고유 목적 ‘공정과세’ 원칙으로
박 세무사가 지난 37년 공무원으로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온 기본 중 한 가지는 ‘공평’이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장 재직 시절 박 세무사는 기업자금 불법 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등 사주 일가 및 관련 기업의 불공정·악의적 탈세 혐의 기업을 대상으로 치밀하고 강경한 자세로 임했다.
이 가운데서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한 역외소득 탈루 등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역외 탈세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불공정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공평과세라는 세법 고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다.
박 세무사는 탈세자엔 무서운 국세 공무원이었지만, 납세자 권익 보호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한 따뜻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시 박 세무사는 인천청 관내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실무에 적극 반영하고, 법령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안건 심의를 도출하는 등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의 균형자 역할을 했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는 “납세자의 편에서 직원들이 놓칠 수 있는 사안을 정확하게 짚어 주고 과세 접근 방법 등을 제시해 주는 베테랑이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의견을 기탄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 경청하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 박광수 세무사는?
▲64년 ▲경기 옹진 ▲인천고 ▲세무대 3기 ▲8급특채 ▲ 부천서 부가세과 ▲안산서 법인세과 ▲국무총리실 파견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국세청 감찰4-3계장 ▲국세청 감찰1계장 ▲국세청 청렴세정1계장 ▲부산청 감사관 ▲중부청 조사4-1과장 ▲마포세무서장 ▲국세청 감찰담당관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인천청 조사1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