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국민연금 이사장 "연금 개혁, 소득비례 방점...출산크레딧 확대도 찬성"

 

[사진=MBC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화면 갈무리]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계획에 관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아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셈이다.

 

◆ 김태현 이사장 "노후 소득 보장 강화 해야...사회적 합의 중요"

 
그는 재정건전성뿐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연금개혁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으로 이해하면 되는가"는 신 의원의 질의에 김 이사장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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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면 청년 세대가 ‘내는 만큼 못 받는다’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에 하겠다는 것이냐"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세가지 다 (동시에) 추진해야한다"며 "어떤 방안이든 같이 추진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율 증가로 고용주들의 저항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있고, 고용주들도 부담이 있다"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MBC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화면 갈무리]

◆ 공적연금 개혁 추진 필요...출산크레딧 제도도 보완 시급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정부가 연금저축 세입 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공적연금 개혁 논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사적연금 활성화가 언급돼 있다”면서 “공적연금은 개혁은 논의조차 없었는데사적연금 활성화부터 언급한 것이 연금 개혁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나서서 돈을 많이 걷고 적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느냐”면서 “국민은 공적연금을 신뢰하고 사적연금에 의심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사적연금에 가입하라며 규제를 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내년 3월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10월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출산크레딧' 제도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산크레딧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출산율 저하로 첫째 자녀로 혜택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출산크레딧이 도입 취지와 달리 여성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남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3568명 가운데 남성은 3494명(97.93%)에 달하는 반면 여성은 74명(2.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 등으로 연금가입 이력을 지속시키지 못하면 가입 이력으로 합산하는 출산크레딧의 확대와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출산크레딧은 앞으로 논의할 연금 개혁과 분리해 초저출산 대책으로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