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중국 "신장 인권문제는 정치 조작"

2022-10-0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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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중국 "신장 인권문제는 정치 조작"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토론회를 여는 방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눈은 정확하다"며 "오히려 인권을 빌미로 정치 조작을 하고 중국을 억제하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밤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자 문답 형식의 발표문을 통해 올린 성명에서 "최근 들어 미국과 일부 서방국가들이 신장 문제를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권을 빌미로 정치 조작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외교부는 "그들은 진실은 무시하고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신장과 관련된 거짓말과 황당무계한 말을 유포하고 소위 말하는 결의안을 조작했다"며 "유엔인권기구를 통해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신장으로 중국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신장으로 중국을 제압하려는 시도를 알고 있고 인권을 핑계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수법을 극도로 혐오하고 있다며 "미국 등 서방국의 압박에도 다수 회원국은 해당 결의안을 강력히 반대했고, 서방국의 음모는 또다시 실패로 끝났다"고 강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누리호 고도화 사업으로 민간주도 우주개발에 집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형발사체(누리호) 고도화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 ‘체계종합 기업’에 한걸음 다가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7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입찰 공고한 ‘누리호 고도화 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사업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누리호 고도화사업은 민간 체계종합 기업을 육성·지원해 ‘뉴스페이스’로 통칭되는 민간 주도 우주개발에 힘을 싣고 국내 발사체 사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체계종합 기업은 항우연과 함께 2027년까지 누리호 3기 제작과 4회 반복 발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설계, 제작, 조립, 발사운용 등 종합적인 발사체 기술을 이전받고 체계종합 역량과 실증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의 심장’이라 불리는 75t급, 7t급 엔진을 비롯해 추진기관 공급계, 자세제어시스템 등 핵심 시스템 개발과 나로우주센터의 주요 시험 설비 구축에 참여해 왔다. 이번 사업에 최종 선정돼 체계종합역량까지 확보하면 우주 발사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민간 우주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주가 급락' 카카오뱅크…윤호영 대표 "자사주 매입·소각 주주환원 검토"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카카오그룹 주가가 일제히 폭락한 가운데 카카오뱅크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실행하기로 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7일 최근 주가와 관련해 주주들과 사내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표이사로서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2022년 회계결산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법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의 주주환원정책 실행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성과평가 항목(KPI)에 카카오뱅크 주가에 기반한 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등 주가 관리가 경영진의 최우선 과제가 되도록 하겠다"며 "11월 초로 예정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이 국내 기관투자가와 직접 만나 카카오뱅크의 성과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표는 또한 해외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현지를 방문해 카카오뱅크의 성과와 향후 성장에 대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많은 투자자와의 접점 확대와 소통을 위해 정기적으로 여의도 오피스에서 투자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창용 "물가, 내년 1분기까지 5%대…고물가 지속될 가능성 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일 "물가가 내년 1분기까지 5%대 아래로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가가 5%대에서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지가 중요한데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모든 요건들이 물가가 5%에서 빨리 내려오지 않는 요인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며 "걱정하는 것은 내년 1분기까지도 5%대에서 물가가 안 내려올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가 5% 이상이라 먼저 잡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증폭되거나 서민 고통이 클 수 있다"라며 "공급, 수요 모두 고려하지만 물가가 5% 이상이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다른 정책 조합을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물가 정점에 대해선 "10월이라고 보고는 있다"라며 "유럽이 겨울로 들어가면 유가가 다시 변할 수 있고, 달러 변수도 이어지고 있어 10월 정도로 예측은 하고 있지만 정점도 바뀔 수 있어 더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지난 몇 년간 올라 금리 상승 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제2금융권의 부실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어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아직까지 추세를 볼 때 소규모 금융기관만 문제가 되고 있지만, 금리 정책을 하는 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 국감] 권영세 "北 방송 개방 추진…인터넷매체 개방은 '우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북한 인터넷매체 개방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위성을 통하지 않고 (일반 수신기로)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진전된 조치가 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권 장관에게 "이미 홍콩 위성방송을 통해 북한 방송을 볼 수 있는데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그러자 권 장관은 "일반 수신기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접근 가능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또 통일부는 이날 국정감사 서면 업무보고를 통해 "단기간 내 남북 상호 개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우리가 먼저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면서 상호 개방과 소통을 위한 교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7월에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의 언론·출판·방송의 국내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하 의원은 이날 "인터넷을 통한 북한 미디어의 개방도 추진할 예정인가"라고 질의했고, 권 장관은 "양방향성이 있는 부분은 조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예를 들어 SNS 같은 부분이다. 여기에 글을 쓰고 하는 부분은 통신이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부연했다.
 
검찰, '가상화폐' 빗썸 관계사 경영진 횡령 의혹으로 압수수색
검찰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인바이오젠과 비덴트 등 빗썸 관련 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날 인바이오젠 및 비덴트, 버킷스튜디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빗썸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상장사인 비덴트는 빗썸홀딩스의 지분 34.22%를 보유하고 있는 빗썸의 단일 최대 주주로, 비덴트의 최대주주가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는 버킷스튜디오다.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의 대표이사는 최근 배우 박민영씨와 열애설이 났던 강종현씨의 동생 강지연씨로 알려져 있다.

빗썸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창사 이래 김모 전 회장을 제외하고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둔 적도 없고, 언론 보도에 언급된 강모씨는 당사에 임직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강종현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노벨평화상' 메모리알, 우크라전쟁 후 해산된 러시아 인권단체
올해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알에 전 세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89년 역사·교육 단체로 창설된 메모리알은 1991년 인권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모스크바에 본부를 둔 국제 메모리알을 주축으로 옛 소련권인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에도 지부를 두고 네트워크 조직으로 활동했다.

활동 기간 옛 소련과 개방 후 러시아의 정치적 탄압을 연구·기록하고, 러시아와 다른 옛 소련권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주로 감시했다.

2016년 외국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메모리알은 최근 몇 년 동안 외국대행기관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2012년 제정된 러시아의 외국대행기관법은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러시아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NGO), 언론매체, 개인, 비등록 사회단체 등에 자신의 지위를 법무부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활동 자금 명세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자체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에는 외국대행기관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러시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기소에 따라 메모리알과 지방 및 산하 조직에 대해 해산을 결정했다. 메모리알이 자체 출판물에 외국대행기관임을 표시하도록 한 법률을 무시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인터내셔널(AI)은 "메모리알 폐쇄는 언론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침해"라면서 "단체 해산을 위한 정부의 외국대행기관법 이용은 국가적 탄압에 대한 기억삭제를 겨냥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메모리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나흘 뒤인 지난 2월 28일 대법원 결정이 확정되면서 최종 해산됐다. 현재 메모리알 홈페이지에는 "조직이 법원 결정으로 해산됐다. 웹사이트는 더는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는 공지가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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