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청년 연령대 45세 이하로 상향 여론

임실군이 다양한 청년 창업정책으로 청년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임실군은 청년기본조례를 통해 청년의 연령대를 만 19세 이상에서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사진=임실군]

20~30대 청년들의 탈(脫) 전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의 연령대를 만 45세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전북의 고령화가 급속화되면서 40대도 실질적인 청년 대접을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북 연령대의 허리를 차지하는 40대의 절반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정책이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6년 전북인구는 186만4791명에서 올 6월말 현재 177만8279명으로, 8만6512명(4.6%) 줄어들었다.

특히 20~29대, 30~39대 등 청년층의 유출이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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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동안 20~39세 인구수는 44만4987명에서 38만1115명으로 감소했다. 감소율이 14.3%에 달했다.

청년층의 탈전북은 주로 취업, 교육 등의 이유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 시·군이 갖가지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노이부공(勞而無功)’인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년들은 중앙집권화에 따른 지방경제 열악성 등 구조적인 면이 강하지만, 시대상황을 따라 잡지 못하는 지자체의 청년 개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최근 전북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40대가 이미 청년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의 평균 고령화율은 22.8%로, 유엔에서 규정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다.

이중 김제시 33.5%, 진안군 36.9%, 무주군 35.0%, 장수군 36.3%, 임실군 38.4%, 순창군 35.7%, 고창군 36.3%, 부안군 35.1% 등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30%대를 이미 넘어섰다.

반면, 전북 지자체의 청년 규정은 여전히 18~39세에 머물러 있고, 정책과 각종 지원도 이 연령대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완주군 청년기본조례 등 대부분의 시·군 조례에서는 청년을 18~39세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청년 대우를 받고, 경제적 활동이 많은 40대는 이같은 조례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승연 (사)전북청년경제인연합회 완주군협회장은 “40대 초중반은 직장생활을 하다 창업을 많이 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활동을 벌이는 연령대”라며 “이들 연령대를 ‘청년’으로 재규정하고,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배려나 지원을 해준다면 지역의 청년층을 두텁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여론은 이미 정치권에서도 적용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해 효과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원 및 당비규정 제2조’에 근거해 청년을 만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청년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임실군 또한, 지난해 9월 제정한 청년기본조례에 청년의 연령을 만 19~45세로 정해 청년층 유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승연 회장은 “몇 가지 정책으로 청년을 위한다는 생색을 낼 게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고려해 청년의 연령대를 높이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할 일”이라며 “40대 초중반의 왕성한 경제 및 사회활동은 19~39세의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자극이 되고, 파트너로서 커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