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원희룡 장관 "집값 하향 안정세 장기간 유지될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가격 하향 안정세가 장기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정 PIR(집값÷가구소득)을 언급한 원 장관 인터뷰에 인용해 질문하자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현재는 너무 높기 때문에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원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서울의 PIR가 18인데, 이게 10~12 정도로 떨어져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 가격 수준에 대해선 “지금 거래량 자체가 예년에 10분의 1도 안 된다”면서 “부분의 시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거래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가격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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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 시장 경착륙을 방지할 복안을 묻는 질문에는 “금융이 너무 묶여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활성화되는 쪽부터 공공이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세율 인하 등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이 부양 쪽으로 흐른다는 야당 지적에 원 장관은 “부양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공약 후퇴 논란’으로 번진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이르면 2024년까지 선도구역(시범지구) 지정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부가 혹시 시간 끄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까지 마무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도구역 지정 원칙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을 할 것”이라며 “안전진단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 이르면 2024년 선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전셋값이 매맷값에 근접하거나 웃도는 일명 ‘깡통전세’에 대해선 “무리한 갭투자로 벌어진 깡통전세 문제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면서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다주택자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정부)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구조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