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GGGF] 정부·재계·학계 "한국은 글로벌 경제대국...규제개혁으로 성장해야" 한목소리

석유선 기자 2022-09-07 18:45

“반도체 1위, 철강 2위, 자동차 4위, 조선 1위, 휴대폰 1위”

제프리 존스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자신이 서울 김포공항에 첫발을 내디딘 1971년 이후 50여 년 만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산업 각 분야에서의 입지를 이렇게 평가했다.

전날에 이어 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아주경제가 개최한 ‘제14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22 GGGF)’에서 존스 이사장을 비롯해 정부와 재계, 학계 관계자들은 한국 경제가 현재의 입지를 한 단계 뛰어넘어 성장하려면 규제개혁 등 과감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존스 이사장은 이날 특별 오찬강연을 통해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은 여전히 상당하다”며 “특히 골드만삭스는 2025년 한국의 1인당 GDP가 미국, 일본에 이어 3위에 오르고, 2050년에는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2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데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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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윤 정부의 경제정책 로드맵과 관련,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도모하되 과잉 긴축을 경계하는 단기 거시정책이 필요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얼라이언스 등 다자주의적 통상체제 유지와 기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산업통상자원 정책 방향을 ‘산업 대전환을 이끌 성장지향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주 실장은 “무엇보다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방침”이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IPS) 이사장은 윤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경중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20대 국정과제 중 시급성이 높은 정책 대안부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정책 대안일수록 충분한 재원을 투자하고 중요성이 낮다면 재원을 절약해 효율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 성장의 선결 과제는 ‘개혁’과 ‘규제 완화’라는 데 정계와 학계, 재계 모두 충분히 공감대를 보였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윤 정부가 경제·외교 위기상황에 현재까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역대 정부마다 한결같이 규제 개혁에 나섰지만 시장 체감도는 미미했다”라며 “무엇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규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SGI원장은 규제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언했다. 그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를 의미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로는 규제 개혁에 한계가 있다”며 “결국 ‘사전 허용·사후 규제’를 의미하는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자리 창출도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은 “향후 AI가 언어 능력이나 시각 등 인간의 고유 능력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을 할 것”이라며 “AI 산업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선진국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동 서울대 공과대 교수는 한국 경제 성장의 성패는 기술과 일자리 혁신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선진 기술을 발굴해야 하는 국가가 4차산업 혁명 이후 한국 사회의 비전”이라며 “정답을 찾는 인재보다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평생 전문 분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 말미에는 ‘K-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를 주제로 패널 토론도 이어졌다. 장병탁 교수를 좌장으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대표, 정재성 로앤컴퍼니(로톡) 부대표, 김주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장이 현재 규제에 신음하는 스타트업의 현실과 이를 개선할 정책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