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제공하는 케이블TV방송사, 무선 주파수 관련 규제 안 받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유선방송 시설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올해 9월 2일자로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유선방송사업자 등의 변경허가 사항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의 변경' 적용대상을 구체화 한 것이다.

그간 '지상파방송 재송신 채널을 신설·변경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했지만, 기술적·사업적 측면에서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이나 기술중립성 도입에 따라 케이블TV방송사가 도입할 IP(인터넷) 방식 방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침이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적극행정 법제에 따라 이번 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해당 지침을 폐지하는 대신, 주파수 대역 변경 등으로 명확히 해석해 유선방송사업자의 규제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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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에 저해되지 않는한, 규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발굴·개선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