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편성 협의] "구직단념청년에 300만원"...예산 6% 줄인 당정 '40조' 보따리 푼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맨 왼쪽)이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정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한 당정이 구직 단념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올해 추경안 총지출 규모인 679조원5000억원보다 40조원가량 적게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총지출 규모 대비 줄어드는 5.8% 예산을 구직 단념 청년 등에게 쓰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을 중단하고 '건전 재정'으로 전환해 미래 세대 부담을 줄여 사회적 약자와 청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삼성·SK 구직 프로그램 이수 때 지원금 받는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에 합의한 뒤 청년 구직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할 때에 한해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을 고용 시장으로 이끌어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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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에서 보호하는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삼성·SK 등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취업률이 높아진다"며 "이에 대한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는 고용 장려금을 현행 30만~80만원에서 하한과 상한을 각각 20%, 10%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 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월 5만원 신규 지급하는 안도 반영된다. 

고물가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데 뜻을 모았으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해 현재 590만명인 지급 인원을 1700만명 정도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위험 완화가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나라살림 13년 만에 감축···"장차관 월급 10% 반납"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은 지난해 본예산(607조7000억원)과 2차례 추경을 더한 총지출 예산(679조 5000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0년 이후에 최초로 추경을 포함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 본예산을 679조원 이하로 책정하면 무려 13년 만에 감축된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계없이 다음 해 본예산 규모를 전년 총지출보다 키웠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본예산을 292조8000억원으로 편성해 2009년 총지출(302조3000억원)보다 낮게 책정한 이후 한 번도 본예산이 전년 총지출보다 감축 편성되지 않았다.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였다. 

특히 공공부문을 포함한 부처별 예산이 대폭 삭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공공기관 예산을 10% 줄이고, 각종 복지 혜택도 삭감하는 등 개혁에 착수한 상태다. 또 장차관 월급 10% 반납도 예고했다. 특히 집행 부진, 관행적 보조·출연·출자, 외부 지적 사업 등도 주요 삭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일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