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기업 이의제기 절차 신설…M&A 신속심사·면제 확대"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취임 100일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방어권 차원에서 기업이 조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신고면제·신속심사를 확대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공정위 업무보고다. 

공정위는 기업 조사·사건 처리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건 조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법 집행을 효율화한다.

구체적으로는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더욱더 명확하게 고지한다. 특히 기업들이 자료 제출을 비롯한 조사 과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든다. 공정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기업 의견을 고려한 조처다. 

관련기사

• 업무보고 하는 조규홍 장관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등 힘찬 의정활동 시작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기업 이의제기 절차는 연말까지 운영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조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검토를 거쳐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는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

위원회 심의 이전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 제출 기회도 확대한다. 대규모 사건은 신청 시 원칙적으로 '심의속개'를 의무화하고, 과징금 사건은 미고발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한다. 현재 심의속개는 위원회 재량으로 결정되고 있다.

신속한 처리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앞으로 처벌보다 빠른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처리한다. 실시간 사건현황판 설치와 장기사건 특별점검, 대형사건 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사건 처리 기간을 관리한다. 단순한 질서위반행위 조사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다.

기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 대기업집단 제도도 달라진다. 공정위는 각종 자료 제출·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기존보다 줄인다. 반면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총수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으면 친족에 포함한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는 확대한다.

M&A 심사는 간소화한다. 경쟁 제한 우려가 적은 M&A에 대해서는 신고면제 또는 신속심사를 확대 적용한다. 기업의 자체 시정 방안을 반영할 수 있게 M&A 심사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한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독과점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차단한다.

빙과류·육계·오리·철근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 카르텔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지원 목적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도 점검한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과 과징금을 올리는 한편 감시 조직·인력을 확충해 수시로 직권조사를 시행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확대 등으로 피해 구제 실효성은 높인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원자잿값에 연동하도록 유도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여부는 추후 검토한다.

윤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체계를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부처 관계자 배석 없이 윤 부위원장의 독대 보고로 오전 10시 40분부터 7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부터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으나 공정위는 위원장이 사실상 공석인 까닭에 업무보고가 늦어졌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다 되도록 새 수장을 찾지 못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위원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때문에 국무회의나 대통령 업무보고 등 주요 업무는 차관급인 윤 부위원장이 대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