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野 '맹공'에도...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2일 시행

신진영 기자 2022-07-26 22:11

[사진=아주경제DB]

野 '맹공'에도...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2일 시행

경찰 내부의 반발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맹공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19일 입법예고를 거쳐 21일 차관회의를 마쳤다. 직제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직제 개정안에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 기류는 계속 확산되는 모양새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은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경찰은 경찰청 앞에서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1인시위를 진행하고, 30일로 예정된 경위·경감급 팀장 회의를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연준 금리인상 카드만으로는 美 인플레 못 잡아"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카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격적인 금리인상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경기침체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금리인상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 유가 안정화 대책 등 다각도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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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 혼자만의 인플레이션 전쟁은 경기침체 위험만 유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빠져있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지난 198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9.1%를 기록했다. 시장의 예상치(8.8%)를 웃돌 정도로 매달 최고치를 찍고 있다.

'김치프리미엄' 노린 환치기 맞나... 금감원, 은행권 이상 외환송금 중간검사 내일 발표

최근 국내 시중은행에서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27일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송금이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불법 자금세탁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은행권은 관련법상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상거래로 확인됐을 때 해당 은행이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제재 수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7일 은행권의 거액 해외송금과 관련한 검사 진행상황을 발표한다. 엄일용 금감원 외환감독국장, 양진호 일반은행검사국장, 이훈 자금세탁방지실장 등이 배석한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으로부터 외환 이상 거래와 관련한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다. 현재까지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에 이상 거래를 보고한 은행은 없는 상황이나,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에서도 비슷한 이상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에도 수상한 외환거래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IMF, 한국 경제성장률 2.5→2.3%로 하향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하향 조정했다. 3개월 전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내린 수준이다. 다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됐다.

IMF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경제전망(WEO)을 26일 발표했다. IMF는 앞서 지난 4월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전망치(3.0%)보다 0.5%포인트 낮은 2.5%로 조정한 바 있다. 정부는 "4월 WEO 이후 실시된 2차 추경(62조원) 효과 등으로 여타 주요국 대비 성장률이 소폭 조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한국 경제성장 전망은 주요기관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7%,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6%로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는 지난달 2.7%로 수정 전망을 내놨고, S&P는 2.5% 성장을 예상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하며 지난 4월 3.6%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선진국은 3.3%에서 2.5%로 0.8%포인트, 신흥개도국은 3.8%에서 3.6%로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중국의 성장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재확산 등이 영향을 끼쳤다.

이도저도 못하는 윤희근…청문회는 경찰국 신설 이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을 향해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는 등 정부가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경들을 두고 '하나회', '12·12 쿠데타'라고 말하면서 반발은 격화되고 있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같은 문제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달 4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합의했다.

둔촌주공, 결국 7000억 사업비 대출 중단...시공단 "변제 후 법적조치 취할 것"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조합에 사업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위변제 후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시공단은 이날 조합 집행부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달 대주단으로부터 대출금 기한 연장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면서 "만기 도래에 따른 상환 계획과 세부 일정을 8월 5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둔촌주공 조합은 현재 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8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받고 있다. 이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시공단이 서고 있는데 대주단이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시공단에 통보함에 따라 시공단이 조합에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요청한 것이다.

대주단은 조합이 시공단과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재시공 일정 역시 불투명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비 대출을 갚으려면 둔촌주공 약 6100명의 조합원 당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