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에 '공안통치 부활' 규정...野 일제히 비판 나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공안통치 부활'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행안위 소속 의원단은 이날 오전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은 회견 이후 항의 서한을 홍지만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전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 대통령께서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얘기했다.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지적했다.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도 "경찰국 설치는 엄연히 정부조직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정치적 책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권성동, '경찰국 반발' 경찰 향해 "형사 처벌 등 모든 수단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
• 野 '맹공'에도...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2일 시행

서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겨냥해 "내정자는 어떤 질타를 받았길래 (경찰서장 회의를 이끈)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했느냐"며 "이것은 내정자의 역할이 아니다.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꼬집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임호선 의원은 "모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니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국민 87%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1991년에도 국민들 반대로 저지됐던 내무부 경찰국 설치를 (국민들이) 이번에도 막아 달라"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당 대표인 자, 현직 장관인 자, 국회부의장인 자들이 정의로운 총경 한 명을 잡아보겠다며 광기 어린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심하고 가증스럽다"며 "출범 2개월이 갓 지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비판에 앞장섰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협치와 통합을 말하지만 치안 권력을 정권이 독점하겠다, 정권의 의도대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이 지점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며 "민주당은 14만 민주 경찰의 옆에 서 있겠다"고 적었다.

강훈식 의원도 "양손에 민생과 경제 대신 경찰과 검찰을 쥐고 흔드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선택적 공정으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정청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검찰은 검찰개혁법에 대해 검사장 회의를 해도 되고, 경찰은 서장 회의하면 안 되느냐. 검로경불(검찰이 하면 로맨스 경찰이 하면 불륜)이냐"며 "옛날 영화에 그런 게 있다. 재떨이로 흥한 자, 재떨이로 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