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테라 사태' 권도형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권도형 대표 트위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테라USD(UST), 루나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와 법인을 상대로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미 경제지 포춘은 9일(현지시간) SEC가 테라 마케팅 과정에서 테라폼랩스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춘은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SEC 법률관들이 테라폼랩스가 증권, 투자 상품과 관련한 규정을 어겼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가상화폐 프로젝트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는 테라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미국 주식 투자와 유사한 효과를 구현한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서비스다.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대표 주식의 가격을 추종하는 코인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게 특징이다. SEC는 지난해 5월부터 미러 프로토콜이 증권법상 미등록 증권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에 더해 SEC가 추가로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테라폼랩스와 권 CEO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포춘은 분석했다.

 
테라USD는 1달러 가치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으로, 다른 스테이블코인이 발행과 동시에 실물 자산을 축적하면서 가격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테라USD는 자매 코인인 루나와의 교환(차익 거래)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게 특징이다. 그러나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 성장이 둔화될 조짐이 보이자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고, 테라USD와 루나 가격은 90% 이상 떨어졌다.
 

관련기사

• '루나 사태' 키운 코인시장 규제공백…사후약방문식 관리감독 언제까지
• 줄소송 직면한 권도형 대표, 처벌 가능할까

권 CEO는 테라 생태계를 부활시키겠다며 ‘테라 2.0’을 선언하고 지난달 말 새로운 테라, 루나 코인을 발행했지만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 CEO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테라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을 달아왔으나, 최근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해 ‘제2의 테라’ 사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