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역세권 복합개발, 도시경쟁력·재생의 관점에서 폭넓게 봐야"

최지현 기자 2022-05-31 06:00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회장 [사진=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주거·부동산 시장에서 개발업계는 기획에서부터 완공, 입주 및 생활까지 모든 사이클에서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거공간 공급 정책'에 있어 부동산 개발업계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회장(피데스개발 사장)은 "이 시대의 주거·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에 대해 정부나 유관 기관이 많이 공감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것 역시 의미가 있고, 국민과 정부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건의해왔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부동산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국민들의 한숨이 걷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김 회장은 전날인 29일 출범한 정부의 '주택공급혁신위원회'의 민간전문가 15인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방역 해제와 함께 본격적인 정책 논의...'디벨로퍼 역할'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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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코로나19 방역 규제 해제와 함께 굵직한 대형 행사를 연이어 준비하고 있다. 그 시작으로 지난 19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새 정부 공약: 역세권 복합개발 어떻게 해야 할까'에는 사전 참가제로 진행했음에도 당초 예상 규모를 넘어선 300여 명이 몰렸다.

해당 세미나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인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한 유력한 방법론 중 하나로 꼽히는 '역세권 복합개발'을 놓고 기초 개념부터 유럽·미국·일본 등 외국 사례 소개, 국내 적용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 균형 잡힌 시각을 소개해 민·관·학계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논의는 협회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단순히 부동산개발이나 주거공간 공급의 관점이 아닌 도시경쟁력 확보와 재생이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역세권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단기적 성과에 매몰돼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과 ‘목표’를 갖고 사람들이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을 확장할 때 기부채납이나 개발 수익성 문제 등 기존의 개발사업 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기반시설, 공공시설과 연계한 주거·업무·상업시설을 공급하는 진정한 역세권 개발의 국내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학계·지자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내 역세권 개발사업에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나타난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성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 기부채납 등의 공적 기여를 추진하는데, 이것이 주민들로부턴 반대를, 외부적으로는 특혜시비를 받는다는 것이다. 동시에 주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개발을 담당하는 민간업체에는 막대한 사회기반시설(인프라)를 보완하는 해당 개발사업에 투입할 재원도 부족하게 된다. 개발수익은 생각보다 적고 사업 리스크는 크다는 점에서다.

◇ "주택·부동산 한숨 줄이는 것이 사회적 기여"

부동산 개발업계에 대한 김 회장의 신념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사회 상황에 대비해 협회가 앞장서 주택문화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본지와 인터뷰할 때도 "코로나19로 주택문화 메가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빨라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1~2인 가구 증가, 젊은 세대의 직주근접 선호 강화, 도심복합지역 수요 증가 등으로 대표되는 '도심의 청년화 현상'이 앞으로 주거문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서울에 아파트를 대체할 1~3인 가구용 상품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반영한 대안주택을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해야 아파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김 회장이 그려 나가려는 부동산 개발산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지금 주택산업과 부동산시장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데 있어 소명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앞으로도 부동산 개발업계는 시장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필요 공간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개발업계는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들의 공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체감하고 이에 맞는 공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그 누구보다 시장에 대한 체감이 빠르다"면서 "이 과정에서 느끼는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주택·부동산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도 늘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향후 새 정부에 주택·부동산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란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는 일례로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주거사다리 회복'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간 공급 필요성 설득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제시 △역세권 복합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련 법률·정책 개선 방안 등 건의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꾸준히 업계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닦아왔다. 그간 협회는 2018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위탁받은 부동산개발업 등록과 실적신고 등 법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부동산개발업법 정착에 필요한 바탕을 다졌다. 올해는 이를 업계의 디지털 전환(DT)으로 연결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민원 업무 전산화뿐 아니라 협회 등록사업자에 대해 유형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효율성을 높이고 조사·통계도 효과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간 협회가 특별히 힘을 기울였던 것은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육성 사업이었다. 법정교육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역시 지난해 1249명이 수료하며 누적 1만6873명을 배출했다. 협회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창조도시부동산융합 최고위과정(ARP)'은 어느덧 8기에 이르러 현재 65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에는 젊은 디벨로퍼들을 대상으로 디벨로퍼로서 자질과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과정인 '차세대 창조도시부동산융합 최고위과정(ARPY)'을 신설했다. 지난해 12월 32명이 제1기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후 업계에선 해당 과정 입학을 위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지난해 정책연구실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협회의 전문성 강화, 대정부 정책 추진 지원 및 관련 규제 합리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업계의 미래 대응과 회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부동산에 접목한 프롭테크와의 포럼･워크숍 등 다양한 교류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는 구상도 세우고 있다.

김 회장은 인터뷰 말미에 이러한 구상들에 대해 "부동산개발업계가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윤리와 직업윤리도 갖추고 고객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업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이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문을 두드려 주택·부동산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국민들이 한숨을 조금이라도 거둘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동산 개발업계가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