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반대' 국회 청원 5만명 동의…상임위 심사 받는다

2022-05-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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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8일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전날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종료됐다.
청원인은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센터에서 도움받던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해바라기 센터 덕분에)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에도 긴장을 풀고 사건 관련 진술에 도움을 받았다"며 피해자 보호와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약자 지원에 꼭 필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여가부를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여가부, 지자체, 의료기관, 경찰청이 함께 운영하는 기관이다. 성·가정폭력 등 피해자의 상담·의료·법률·수사를 돕고 있다.

청원인은 "여가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이관받는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 잡을 때까지 피해자와 각종 취약계층은 이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느냐"며 "피해자의 경직된 마음을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부처는 여가부 외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를 지켜달라. 여가부 폐지를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2001년 여성부가 특임부처로 신설된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여가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존에 담당하던 청소년·가족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인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로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찬·반 논란이 거세지며 결국 국정과제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윤 당선인 측은 향후 여가부를 대신할 새로운 부처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새 부처를 만들지 않고 여가부 업무를 복지부에 계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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