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공약분석] 美주도 인·태 전략 꺼내는 尹당선인..'한·미·일 新삼각동맹' 고삐 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인 사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로부터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축전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을 주목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쿼드'(Quad, 미·일·인도·호주) 가입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IPEF 참여다. 미·중 신냉전 시대를 맞이해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안미경미'(安美經美·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로 노선을 정한 셈이다. 
 
◆尹, 당선 직후 외교 행보···'安美經美'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10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시작으로 11일 일본(기시다 후미오 총리), 14일 영국(보리스 존슨 총리), 16일 호주(스콧 모리슨 총리)에 이어 17일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까지 정상통화를 마쳤다. 공교롭게도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견제 안보협의체 쿼드와 오커스(AUKUS, 미·영·호주) 회원국들이다.

 
윤 당선인은 각국 정상들과 "역내 협력을 공고히 하자"고 의견을 같이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백신·기후변화·핵심기술 등 쿼드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단계적으로 쿼드 혹은 쿼드 플러스에 정식 가입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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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인사에서도 윤 당선인의 '안미경미',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는 드러난다. 윤 당선인은 지난 15일 외교·안보분과에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2차관을 간사로, '한·일 민주동맹'을 주장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인수위 내 중국 전문가는 경제2분과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가 눈에 띈다. SK차이나 수석부총재, 중국한국상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왕 교수 역시 '중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에 회의적인 인물로, 우리 경제의 '탈중국화'를 염두에 둔 인선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쿼드 속도조절론에 IPEF 참여 급부상

일각에선 한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일본의 반대로 쿼드 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 국무부는 지난 18일 "쿼드는 현재까지 외부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안으로 부상하는 것이 보다 개방적인 오커스 합류 혹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언급해 추진되는 'IPEF 참여'다. IPEF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협력체로 △노동·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무역 △디지털 무역 △안전한 공급망 △인프라 협력 △탈(脫)탄소 청정에너지 등이 주요 협력 분야다. 대만의 참여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러한 윤 당선인 측의 '탈중국' 움직임에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국이 비록 쿼드 플러스에 참가하더라도 중국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신뢰할 만한 채널을 통해 중국 지도부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윤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통화는 미정이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11일 윤 당선인에게 시 주석의 축전을 전달하며 "시 주석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손을 내밀었지만, 윤 당선인 측은 "관례를 봐서"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