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대출 규제완화 공약... 무주택 청년들 집 사기 쉬워진다

시중은행 한 지점의 창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하면 청년층이 내 집을 마련하기가 지금보다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대출 규제 완화 등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내 집 마련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도 피해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이미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고, 올해 주요 국가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점은 대출 규제 완화 정책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출 규제 관련 공약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높이는 안을 내걸었다. LTV는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대비 최대 대출비율로, 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를 구매할 때 LTV가 60%라면 최대 1억8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지역과 집값, 무주택 여부 등에 따라 LTV를 최소 20%에서 최대 70%까지 적용하고 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는 집값이 9억원 이하면 LTV 40%가 적용되고, 그 이상이면 LTV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5억원 이하 집을 구매할 때는 LTV 70%를 적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를 단순화하기 위해 지역과 관계없이 LTV를 70%로 통일하고,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30%, 40%로 LTV 상한선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직장 이전, 자녀 교육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주거지 이동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다.
 
윤 당선인은 신혼부부와 청년을 겨냥한 금융 지원도 약속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부부에게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출산하면 5년까지 대출 만기가 연장된다. 신혼부부가 아닌 청년에게는 3억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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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는 계속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들을 위한 대출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0년 4월 이후 6개월씩 대출 만기를 연장해왔다. 이 밖에도 소액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폭을 기존 70%에서 90%까지 확대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끈 주택 구매 대출 증가와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빚투’ 열풍으로 가계 빚이 크게 불어난 상황인 점은 걸림돌이다. 실제로 가계부채는 2019년 4분기에 1600조원이었으나 지난해 말 1862조원까지 늘었다. 또한 올해 주요국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해 차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후 금융 지원 등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확대돼 가계, 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 인상기까지 겹쳐 차기 정부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