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코로나에 무너진 문화·관광산업 살릴 당선인의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코로나 3년 차.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관광업계는 16조6000억원 가량 피해를 입었다. 2019년 대비 매출액은 62% 감소했고, 관광 분야 일자리는 8만 4000개가 줄어들었다. 극심한 보릿고개를 넘는 관광업계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무너진 관광업계 회복' 단 하나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내건 공약 중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약이나 목표는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문화예술체육 강국'을 외치며 내놓은 9가지 공약 중에서 전국 차박 명소 1만개를 발굴해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 회복을 위한 정책 공약을 내놨다. 중소여행사와 관광업계 피해 복구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감염병 등 재난시 관광사업자의 재정 또는 융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관광종사자 사회안전망 복지정책 마련과 관광사업자 폐업 또는 재기를 위한 지원, 손실보상금 제외 업종인 여행업의 손실보상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적용은 그동안 여행업계가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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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관광분야 공약 중 눈길을 끈 부분은 "제주도에 관광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유세 차 제주도를 방문한 그는 제주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격인 관광청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 "제주도가 세계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주 제2 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게 초대형 크루즈가 오가는 제주 신항만을 조속하게 건설해서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 진입',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 확대'를 문화 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약속한 것은 △저소득층·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 수혜금액 상향 조정 △수요자 중심의 생활문화 활동체계 확대 △예술인·창작자·문화기업 간 공정한 계약체계 개편 △예술의 창작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년간 지원 전환 등이다. 
 
이와 함께 전통문화유산을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보존해 그 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 △문화유산과 전통사찰 보존 정책 강화 △문화재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의 타 후보와 차별화한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최근 베이징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한복을 입은 조선족 여성이 등장하며 재차 불거진 문화공정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복·김치 등 전통문화의 저작권 침해가 있을 경우 국제기구 연대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관광업계 전문가들은 "관광 관련 공약은 다른 공약에 비해 미미해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문화계 인사들도 "한류 열풍을 타고 국민의 문화 향유 수준은 높아졌는데, 당선인의 문화 정책 고민은 오히려 이에 미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라며 "그가 내세운 공약들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1639만4815표(48.56%)를 얻으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1614만7738표(47.83%)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득표 차는 0.74%P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