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러 수출통제 강화...한국 "기업 여파 최소화 총력 대응"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월 15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데미언 오코너 뉴질랜드 통상장관과 화상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수출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 수출통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실물경제대책본부’와 ‘무역안보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대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독자적으로 반도체·컴퓨터·항공우주 등 57개 품목·기술에 대해 추가로 통제한다. 대러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 허가 심사에는 거부정책이 적용된다.

관련기사

• 법무법인 지평, 우크라이나 로펌과 '우크라이나 세미나' 성황리 개최
• '우크라이나 불법참전' 이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또한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한 군사 관련 49개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해 모든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한다.

특정 미국산 기술을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FDPR)를 실시해 미국 허가를 받은 제품이나 장비만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EU, 파이브아이스(Five Eyes,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일본 등에 대해서는 FDPR 적용을 면제한다.

미국 발표 이후 한국은 이날 오전 8시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미 동참 구체적 수위·내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미국 조치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러-우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 회의 및 수출통제 설명회’를 주재해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주요 업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를 청취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산업부에서 대러 수출기업 대상으로 수출 통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며 “우리 기업이 미 수출통제에서 받는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