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돕는다...경영비용 지원책 마련

경상남도청 전경[사진 = 최록곤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나섰다. 지난 1월 발표한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이어 보험료 지원 및 공과금 납부유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지원책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다.

◆경남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

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 중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당초 2021년에서 올해 6월까지 연장 추진한다. 2020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결과 공유재산 임대료 74억원을 감경·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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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한다.

또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해 도는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한다. 정부 지원 신청 시 등급별 보험료의 20~50% 내 추가 지원도 가능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인 자영업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최대 50%를 3년 간 지원한다.

◆도시가스 납부우예 및 지방세 감면 지원

경남 도내 3개 도시가스사에서도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1월부터 3월분까지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경남도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당초 2021년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주요 내용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2022년 1~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1768명에 대해 7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했으며, 이를 통해 2510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총 77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여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