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반부패 드라이브…중국 빅테크 '사면초가'

2022-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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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앙기율위 전체회의 폐막 후 공보 발표

부패 무관용 강조... "반부패 사정 드라이브 박차"

빅테크 규제 강화 속 반부패 움직임까지.. 압박 커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이 지난 1월 18일 공산당 최고 감찰조직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반부패 드라이브로 중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이 앞으로 더 거센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반부패 캠페인이 정계뿐 아닌 재계로까지 확대되면서 규제 강화로 어려움이 커진 빅테크의 숨통을 더 조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율위 "금융업계, 국영기업 부패 척결 캠페인 강화"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전날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중앙기율위 6차 전체회의 폐막 후 공보를 발표했다. 공보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시 주석은 물론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리잔수(栗戰書), 왕양(汪洋), 왕후닝(王滬寧), 자오러지(趙樂際), 한정(韩正) 등 최고 지도부 7인 등 주요 고위 관리가 총출동했으며, 강력한 반부패 투쟁이 예고됐다.

공보는 “기율위가 당 고위 관리들이 청렴 문화 건설을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며 배우자와 자녀 등도 잘 관리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보에서 주목된 점은 당국이 향후 금융업계, 국영기업의 부패척결 캠페인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결국 반부패 사정 칼날이 각 분야의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이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금융과 데이터보안, 온라인게임 등 분야에서 당국의 강력한 규제와 씨름하고 있는 빅테크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공보에는 중국 정부가 무질서한 자본 확충과 독점에 근간이 되는 부패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정부에 대한 기술 기업들의 영향력을 억제하겠다는 의지와 다양한 산업에서 돈과 권력 간 유대를 끊겠다는 다짐도 담겼다”고 전했다.
 
習 3연임 앞두고 당·기업 등 기강 관리 강화
실제 이미 중국은 이달 초 이 본보기를 보인 바 있다. 기율·감찰위가 국유기업인 중국생명보험 왕빈(王濱) 회장을 엄중한 기율위반 및 위법 혐의로 조사한 것이다. 중국에서 고위급 간부가 기율·감찰위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공식 발표되면 공직에서 낙마한 것으로 간주된다.

왕 회장은 헤이룽장성 정부 상업청, 중국인민은행, 상업은행, 교통은행, 중국태평보험그룹 등을 거쳐 2018년부터 중국생명보험 회장 겸 당서기로 재임한 인물이다. 지난해 말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으나, 새해 벽두부터 이뤄진 시 주석의 기강 잡기 ‘시범 케이스’가 됐다.

중국 지도부는 올 들어 강력한 반부패 목소리를 잇따라 높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1일 “당 기율과 국법 관련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누가 됐든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연설을 통해 강조했으며, 중국 관영 CCTV방송은 15일부터 관료 부패 사례를 다룬 ‘무관용’이라는 제목의 5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기술, 교육, 부동산, 문화·예술, 인플루언서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 ‘공동부유’라는 새로운 정책 기조를 제시하고 ▲반부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모두 올해 말 시 주석의 3연임 확정을 앞두고 나온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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