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추경 규모, 李 언급한 '25조'는 돼야...기재부 공식 발표는 아직"

2022-01-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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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 규모 가이드라인 제출 안 해...기재부가 편성"

"野에 추경 편성권 달라? 어불성설...알면서 떼쓰는 것"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대응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로 최소 25조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5조원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설 전 추경을 주장하며 언급한 규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저희 당에서는 정부에 추경 규모에 대해 '얼마 이상 하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다"면서도 "사실 충분하게 넓고 두텁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25조원 이상) 규모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분 아닌 전부', '사후 아닌 사전', '금융 아닌 현금'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보다 충분하고 두터운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기획재정부가 추경 편성 의지를 밝혔느냐'는 질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 얼마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정부에) 제출하지 않는다"며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의장은 '기재부가 추경을 편성할 여지는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며 "12월에 우리가 편성한 (슈퍼예산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당국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은 편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는) 2월 국회하고 연동될 텐데 재정당국에서 나름의 안이 어느 정도 짜지면 곧바로 당·정 (협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박 의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차라리 예산 편성 협의권을 야당에 넘기라"며 여당을 비판한 데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정부에서) 편성된 것을 여야가 국회에서 심의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통상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제안도 안 하고 할 것이냐' 이것은 일면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야당 보고 편성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 좀 떼쓰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장에 앞서 출연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야당에 여야가 협의해서 예산 편성하자고 한 적 있느냐"며 "정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직접 정부와 협의할 테니까 예산 편성에 관한 협상권을 야당에 넘기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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