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방향] '제2 요소수 사태' 없도록...대외의존도 높은 품목 밀착 관리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이 15일 경기 화성시 알뜰송산주유소를 방문해 요소수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국가 차원에서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요소수 품귀 현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공급망 기획단과 총괄, 품목 Ⅰ·Ⅱ, 대외 등 4대 분야별 실무 작업반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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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고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위기 징후 조기 파악과 신속 대응을 위해 추진한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그 외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 품목이 대상이다. 품목별 소관 부처 판단에 따라 공급망 점검 필요 품목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외교부는 수입 의존국 해당 공관이 해당국 정부정책 변화·무역분쟁·산업 동향을 종합 점검·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관별 경제안보 담당관을 운영한다. 또한 산업부는 재외공관, 재외 무역관, 사업 부문 협회 등을 아우르는 유관기관 점검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주요 품목에 대해 업계·기관·협회·단체 등과 연계해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과기부는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중심으로 한 ICT 협의체 통한 주간 모니터링을 개시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비축 대상을 ‘금속 위주’에서 ‘국민생활 밀접 물자’를 포함하고 비축 물량은 최대 10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종합해 대응 시급성,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에 따라 품목별로  A-B-C-D 등 4단계 등급을 부여하고 동향 파악·보고 주기 등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경제 영향, 대외의존도, 단기적 시급성 및 대체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추가 재고 보유 시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며 수입국 다변화에 따른 기업의 물류비 상승분 지원 및 필요시 할당관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응 시급성과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에 따라 품목별 등급을 부여하고 동향 파악, 보고 주기 등에 있어 차등화를 둘 예정"이라며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관련 부처와 즉시 공유하고 핵심품목 TF를 열어 외교채널 가동, 국내 생산·비축량 점검, 대체 수입 타진, 시장 안정화 조치 등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