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질서 흔드는 이재명發 100조 방안…"세계적으로 전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이재명발(發) 100조 방안'이 금융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소상공인 부채 탕감(24조원)과 폐업 자영업자 생계비 지원(6조원) 등 구상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반(反)시장주의적', '과도한 국가 개입'이라는 평가가 빗발친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는 비관마저 나온다. 

이에 본지는 이날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이상 가나다순) 등 경제학자 6인과 본지 대선 자문단인 권혁진 한국청년거버넌스 대표, 임병식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선 후보들의 소상공인 지원 및 부동산 공약을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 후보가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생계비 지원을 약속한 데 대해 방향성은 맞는다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로 봤다. 

임병식 교수는 "지난 2년 동안 영업을 잘한 사람도 없지 않다. 공무원들이 이런 점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지 과제"라고 말했다. 이정희 교수도 "코로나로 정말 어려워서 폐업을 했는지, 다른 목적을 갖고 폐업을 했는지 파악해서 지원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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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강성진 교수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여권 내에서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직접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전례가 없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혹평을 내놨다.

김태기 교수는 "정부가 돈을 찍어 나눠주는 게 어려우니까 한국은행이 통화로 흡수하라는 것 아니냐"며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베네수엘라 이런 곳"이라고 비판했다. 김상봉 교수도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며 "기업이 발행한 채권으로 질적 완화를 해준 경우는 있어도 소상공인 채권을 받아서 뭐 하느냐"고 반문했다.

성태윤 교수 또한 "매우 부적절하다. 물가 때문에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고 상상 이상으로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진 원장은 '표(票)퓰리즘'성 공약이 난무하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이후 민생에 대한 국민 욕구는 강한데 이를 뒷받침해줄 만한 제도,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