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무너진다 vs 지나친 공포 마케팅"…양극화로 치닫는 종부세 여론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금액이 역대급으로 폭증하면서 종부세 존치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고위층의 도덕적 의무)'라는 세금 도입 취지에 맞게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와 함께 '단일 물건에는 한 종류의 과세만 해야한다'는 이중과세 금지를 위반한 징벌적 세금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5일 대형 포털 사이트 부동산 커뮤니티에 '종부세' 키워드를 검색하니 3000건이 넘는 게시글이 검색됐다. 게시글에는 종부세에 대한 푸념부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종부세 상담, 서로 납부하는 종부세액 공유, 종부세 위헌소송, 종부세로 인한 조세의 전가 등 다양한 사연이 담겼다. 게시글마다 수십개의 댓글이 달리고, 타 SNS로 공유도 활발해 당분간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은 "작년에 150만원의 종부세를 냈는데 올해는 750만원이 나왔다"면서 "집은 깔고 앉아 수익실현도 못한 재산인데, 여기에 붙는 세금이 1년 만에 5배가 오르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라고 했다. 이어 "피할 수 있었던 세금인데 피하지 못한 건 개인의 책임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을 보니 더욱 분노가 차오른다"며 "위헌소송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반드시 참여해야 겠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어중간한 2주택 소유자라고 밝힌 50대 주부는 "양도세 때문에 주택처분을 못해 애매하게 2주택자가 됐다"면서 "얼마 전에 나온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산하니 2020년에는 전년대비 50%, 올해는 30%가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에 어떤 나라 세금이 1년 만에 이렇게 오르냐. 여당의 말처럼 '정밀타격'까지 해가며 중산층을 죽여야 하느냐"면서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부동산 말고 종자세(종합자동차세), 종주세(종합주식세), 종펀세(종합펀드세), 종금세(종합금보유세) 등 각종 자산에 다 세금을 붙여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게 맞지 않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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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종부세 부담이 언론을 통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의견도 많았다. 국민의 절대 다수는 종부세와 전혀 무관하고, 세금 부과 대상의 절대 다수가 다주택자인 만큼 세금의 성격이 '징벌적'이지도 않고, '폭탄'도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강남에서 공시지가 20억원 이상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액이 70만원 정도인데, 이는 중형 자동차인 쏘나타나 그랜져가 내는 세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부동산 가액대비 종부세 등 보유세율이 0.16%인데, OECD 평균이 0.53%로, 우리나라는 3분의 1도 안된다"면서 "미국은 부동산 가액 대비 보유세율이 0.9%인데도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가 징벌적 폭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언론의 정치적 선동과 천박한 자본주의 자산가들의 민낯"이라고 했다.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부동산 커뮤니티 이용자는 "종부세 인상은 몇 년 전부터 나왔던 말이고, 팔 기회도 줬는데 지금 와서 다주택자들이 왜 죽는 소리를 내는지 모르겠다"면서 "종부세를 내기 싫으면 한 채만 남기고 팔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40대 남성은 "언론사 사장이 종부세를 다 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종부세 공포 조장이 너무 심하다"면서 "강남, 서초, 송파, 목동 여의도 등에서 아파트 2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 중심으로 전 국민의 2%, 가족 가구 다 합해야 4.6%가 (종부세를) 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부세 부담으로 전월세 가격이 올라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종부세 과세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