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 “소상공인 지원 확대” 한목소리… 업계 “속히 실행되길”

김경은 기자 2021-11-22 16: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뜻을 모으면서 소상공인업계가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대선 후보들을 비롯해 국회에서 신속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확대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를 계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 실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왔으나, 이를 철회하는 대신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전국민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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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2년에 가까운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응답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비롯해 수차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과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본격적인 소상공인·자영업 경기회복의 길로 들어서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숙박·여행·관광·전시업·편의점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급대상자들의 50%가 100만원 미만의 손실보상금을 받는 등 예상보다 적은 손실보상금의 과소지급 문제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 대폭 상향 △전국평균을 기준으로 임대료 등 고정비를 산출하는 손실보상 기준의 다양화 △손실보상 제외업종 추가 지원 △휴·폐업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실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지원을 두고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치의 기운이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결실을 맺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회복력 복원을 위해 여야가 정쟁을 뒤로 하고 합심해 신속한 논의와 집행에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