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화 칼럼]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11월 6중전회가 제시한다

[사진=안유화 원장]

 60여년 전, 1959년 7월 중국공산당 루산회의에서 한국전쟁의 조·중연합군 총사령관을 지냈던 펑더화이가 대약진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마오쩌둥의 노여움을 사서 실각되었다. 그 결과 대약진운동에 대한 당내 반대의견이 없어지는 동시에 더욱 무리한 경제목표가 부과되게 되었고, 그 할당량을 달성할 수 없었던 공산당 간부들은 부풀린 성과를 보고하면서 중국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 결과적으로 3000만명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마오쩌둥은 국가주석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는 당의 권력과 영향력이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에게 넘어가려 하자 문화대혁명이라는 극좌적 사회주의 운동을 통해 재기를 꿈꾼다. 결과적으로 중국경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통문화까지 송두리째 앗아간 문화대혁명은 1976년 마오쩌둥의 사망과 4인방의 체포로 종식되었고,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11기 3중전회가 1978년에 열린다. 이 회의에서 덩샤오핑 중심의 새 지도부가 확립되고 중국은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게 된다.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도 시장이 있을 수 있다’는 덩샤오핑의 한마디로 중국은 완전한 계획경제에서 점차적으로 시장을 허용함으로써 본격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길을 걷게 된다. 이로써 중국공산당 간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자본’처럼 여겨 시장에서 주식옵션처럼 행사하며 거대한 부를 챙길 수 있었고, 공산당 정부의 부패에 대한 암묵적 용인으로 권력은 시장에서 현금과 ‘태환’이 가능하게 되었고, 지방 각 성(한국의 ‘도’에 해당)의 공산당 간부들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기업의 CEO와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31개 성이 있으며, 각 성에는 중국공산당 당서기와 성장이 있다. 당서기는 그 성에서 공산당 정책방향의 실행을 책임지며, 성장은 성의 최고 행정장관이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의 총서기가 되고, 리커창 총리가 중국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의 총리직을 맡은 것과 같은 개념이다. 과거 중국은 각 성의 경제지표 성과순위로 관료를 발탁하였는데, 주로 GDP를 주요 지표로 평가하였다. 31명의 각 성 당서기들은 모두 시진핑 주석의 자리에 갈 수 있는 후보군이라고 보면 된다. 31명 중에서 누가 시진핑 자리에 갈 수 있느냐는 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성의 경제성과가 좋아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31명의 당서기들은 자기 성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의 CEO처럼 의사결정을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공산당 정부도 관료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한 눈을 감는 식으로 일정정도 용인해왔기 때문에, 각 성의 관료들은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성과의 일부분도 당연시 여기며 보상으로 자기 호주머니에 받아넣었다. 이는 마치 기업에서 경영성과가 좋을 경우 CEO가 일정 주식옵션을 성과금으로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런 암묵적인 인센티브 정책 환경에서 중국경제는 고속으로 성장한다. 중국 GDP는 1980년의 7289억 위안에서 2010년의 39조7983억 위안으로 거의 55배 성장하였다. 2010년 중국의 GDP 규모는 5조7500억 달러로 일본의 5조3900억 달러를 초과하며 세계 G2국가가 된다.

이러한 환경이 크게 변화된 것은 2012년 시진핑 정부의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갓 임기를 시작한 시 주석은 반부패를 자신의 정치 1호 공약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는 지방관료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종신 책임을 묻는다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에 각 당서기와 성장 및 부처별 장관 등 관료들은 위압감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욕심보다 일을 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관료에 대한 평가도 과거 GDP 대표선수를 뽑는 것에서 환경보호 등 다른 요인들을 모두 감안하여 관료성과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중국 전역에 걸쳐 관료들 대부분은 일을 하여 잘못되면 책임을 묻게 되는 위험보다도 일을 하지 않고 안전한 방향으로 자신의 선택을 최적화하였다. 또한 지방경제가 발전하였다고 해서 과거처럼 일정부분 자신의 인센티브로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일을 하고자 하는 동력도 크지 않았다. 그 결과, 중국경제는 2013년부터 급속하게 어려워지기 시작하였고, 게다가 정부가 무분별한 금융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신용축소 정책까지 펼치면서 급기야 2013년 6월 30일엔 금리가 13.5%가 치솟는 위기가 발생한다. 대량의 기업이 도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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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의 공식적인 임기는 2022년까지지만 헌법까지 고쳐가면서 주석의 임기를 없앴기 때문에, 2022년 제20대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다시 공산당 중앙서기로 당선되고 그 이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으로 다시 정권을 이어갈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에 대한 실마리는 올해 연말에 열리는 중국공산당 제19기 6중전회에서 결정되게 된다.

여기서 잠깐, 중국공산당의 ‘중전회’에 대해 알아보자. 헌법상 중국의 최고권력기구는 1년에 한번씩 열리는, 한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이지만 중국공산당은 이에 대한 영도조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실질적인 최고권력기관이다. 5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약 2280명의 대표가 미래 중국의 발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굵직한 결정을 한다. 그런데 당 대회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다 보니 그 사이사이 당과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할 기구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이며, 중국공산당의 실질적인 최고결정기구이다. 현재 제19기는 중앙위원 204명, 후보위원 17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앙위원들 전체가 모여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며 줄여서 ‘중전회’라고 한다. 중전회의 경우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중전회가 끝난 뒤 공산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과거 중전회는 베이징 자금성 맞은편에 위치한 인민대회당에서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중국에서 가장 안전한 호텔이라 불리는 베이징 장시 호텔에서 이루어진다.

‘중전회’는 매년 적어도 1차례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대회 직전과 직후에는 여러 가지 결정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1년에 여러 차례 열린다. 일반적으로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약칭 ‘1중전회’)로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지도부 인선을 수행하며, ‘2중전회’는 정부기관 구성과 개편·인사방안을 주로 논의하고 결정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중전회’는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모든 정책방향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4중전회는 당 건설의 중요 방침과 전년도 3중전회 정책의 수정 및 개혁 심화 방안을 다루고, 5중전회는 보통 국민경제 계획 심의에 중점을 둔다. 6중전회는 별다른 고정 안건이 없지만 당의 운명을 결정할 당건설과 방향성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가 있다. 마지막으로 7중전회는 흔히 차기 전국 당대표전체대회 개막을 위한 문건 및 절차 등을 준비한다.

'1중전회'와 '2중전회'는 각각 당대회와 양회라는 큰 정치 행사의 부속물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1중전회'는 당대회의 뒷설거지, '2중전회'는 양회의 밥상 차리기 개념의 작업이라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3중전회'는 독립적으로 열리는 데다 새로운 정권이 구성된 이후 향후 10년 동안 중국 경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개최된 '3중전회'의 결정의안을 통해서 중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78년 열린 11기 3중전회는 현재 중국의 모습을 결정한, 중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기점의 하나이다. 이 회의에서 덩샤오핑이 중국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6년 후 1984년 12기 3중전회는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경제개혁을 농촌에서 도시로 확대시켰고, 9년 후 1993년 14기 3중전회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공식화하고 국유기업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10년 후인 2003년 16기 3중전회에서는 헌법상 사유재산을 공식화하였다. 역대 ‘4중전회’의 주제를 보면 다양하며 경제, 당내 건설 등 주요 의제를 다룬다. 경제 문제는 과거 여러 차례 다루어졌다. 2019년 10월에 개최한 19기 4중전회 주요 주제는 중국공산당 정치국 업무보고와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 유지와 완비화를 위한 연구토론 및 국가통치시스템과 거버넌스 역량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되었다. 지난해 10월 열린 19기 5중전회는 내수 확대와 기술 자립을 중점으로 하는 중국 강국 도약을 강조하며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 계획을 발표했다. 또 2035년 초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전략을 논의함과 동시에 중국 내수시장을 강화하는 '쌍순환 전략'을 제시했다.

올해 11월에는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제19기 6중전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이번 6중전회는, 내년 5년 만에 열려 최고지도부를 선출하는 제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어 시진핑의 제3기 및 장기집권이 이루어질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앞서 2018년 3월 전인대에서 국가주석 3기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헌법 수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20차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의 3기 연임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번 6중전회에서 후계자와 관련한 지도부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 주석의 당 총서기 장기 연임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6중전회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총결산하는 의제를 다룬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의 기존노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와 중국공산당의 운명을 결정해왔던 사상 세 번째 '역사결의'가 나오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1945년의 1차 결의는 당내에서 마오쩌둥 사상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국제공산주의연맹에서 벗어나 중국공산당의 자주적인 원칙을 만들고 국민당의 반공노선에 대항하여 독립적인 항일노선 방향을 수립하였다. 1981년 2차 결의는 문화대혁명과 마오쩌둥에 대한 역사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이 중국사회주의 건설과 공산당의 지도방향으로 확립되었다.

지금의 중국은 다시 한번 중대한 역사결의에 서 있다. 기존의 개혁·개방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중국공산당이 어떻게 제시할지 이번  6중전회를 지켜보아야 한다. 2016년 18기 6중전회에서는 시진핑이 신일대(新一代) 영도핵심의 지위를 확립한 바 있다. 이어서 2017년의 19대에서 시진핑 사상을 당장에 넣었다. 지난 1, 2차 역사결의가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의 개혁노선을 확고히 했던 것처럼, 이번 6중전회에서도 비슷하게 3차결의가 이루어져 시진핑 사상이 미래 중국의 지도방향으로 확고해지느냐가 중국공산당의 운명 및 중국의 운명의 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안유화 필자 주요 이력
▷중국 지린성 옌지시 출생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전 외교부 경제분과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