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측 “윤석열 원가주택 2000조 국가손실…실현불가능 포퓰리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이 1일 같은당 윤석열 예비후보의 ‘청년원가주택’과 관련, “계획대로라면 2000조원의 국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실현불가능한 포퓰리즘으로 청년을 농락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유승민 희망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내 국·공유지에 SH공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의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시세와 대비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윤 예비후보는 토지환매부 방식의 청년원가주택 30만호(청년층에 건설원가수준으로 주택 분양·5년 후 국가에 환매 가능·집값 상승분의 70% 차지), 토지임대부 방식의 역세권 첫집주택(용적률 300→500% 상향·주택 절반 기부채납 등) 2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 의원은 “윤 후보 측의 논리대로 원가 수준으로 ‘분양’하고 이후 70% 국가가 환매를 통해 보장하는 방식으로 총 30년간 3차례 재판매가 이뤄진다고 가정했다”며 “시세엔 서울시내 아파트가격상승률(3.9%), 건설원가엔 건설공사비지수상승률(3.7%), 택지비엔 서울시 지가상승률(3.1%)을 각각 최근 10년 평균을 적용해 추계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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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시세대비 공급가액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최초 공급시점에 250조원 발생한다”며 “10년 단위로 200조~300조원씩 기회비용이 계속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30년간 총 기회비용은 1000조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이 소멸되거나 시장에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결국 국가가 정해진 환매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며 “30년 뒤 출구(EXIT)를 가정할 경우 총 지불비용은 879조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정책 초기에 지불되지 않은 정책비용이 모두 후불로 지불되는 셈이다. 즉 879조원짜리 폭탄을 미래로 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종합적으로 1879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사업이다”라면서 “물론 말도 안 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 추계 자체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 2000조원에 가까운 돈이라면 국가 전체의 청년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충분히 만들고도 남을 비용이란 점은 명백해 보인다”고 했다.

유 의원은 “추계엔 서울시내 아파트시세상승률을 반영했다. 이같은 과정을 과도한 추계라고 비판할 수 있어서, 보수적으로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1.1%)로 바꿔 적용해도 수백조원의 정책비용이 발생하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초기분양비용은 원가로 공급한다 치더라도, 그 이후 재판매되는 가격은 시세의 70%를 반영하기에 최초 공급가 대비 2~3배 오른 가격이 된다”면서 “이 가격이 과연 청년들이 지불 가능한 수준일까, 정책초기 단 한 번 로또일 뿐, 그 뒤로는 결코 청년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같은 정책은 우리당이 그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차라리 윤 예비후보의 원가주택 공약은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나 어울릴 법한 주제로 보인다. 입당 전에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자료=유승민 희망캠프 제공]